한중정상, 한반도 4원칙 합의…靑 '사드언급 완화' 평가(종합2보)

세번째 회담…한반도에서 전쟁 용납 불가 등 의견 함께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서대청에서 열린 MOU 서명식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AFP=뉴스1 © News1 김윤정 기자

(베이징·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14일 세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의 전쟁 용납 불가'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북핵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해 제재·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시 주석은 양국간 갈등 현안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와 관련 중국측 입장을 재천명하고 "한국측이 이를 계속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길 바란다"고 거듭 언급했다.

다만 시 주석이 지난달 두 번째 정상회담 당시 '역사적 책임'까지 거론했던 것과 비교하면 발언 수위가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 주석의 사드발언 수준이 지난달 정상회담에 비해 포괄적으로 완화된 것이냐는 물음에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이어 시 주석은 이 문제에 대해 '최고의 모멘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0·31 한중관계 개선' 협의 이후, 진행상황을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5분가량 확대 및 소규모 정상회담을 갖고 일련의 의견을 모았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Δ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Δ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Δ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Δ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등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양자 방문 및 다자 정상회의에서의 회담은 물론 전화통화, 서신교환 등 다양한 소통 수단을 활용해 정상 간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함으로써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북한의 도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안보리 관련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 협력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양국간 실질적이면서도 상호 호혜적인 교류·협력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Δ한중 산업협력 단지 조성 Δ투자협력 기금 설치 등 그간 중단된 협력사업을 재개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 기업의 상대방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도 장려키로 했다.

이런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또 시 주석을 우리 평창동계올림픽에 초청했고, 시 주석은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이며, 참석할 수 없게 된다면 반드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 정상은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선 한중 입장차를 나타내는 중국측의 '3불'(사드 추가배치·미 MD체계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불가) 원칙, '쌍중단'(雙中斷·북핵·미사일 도발 중단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동시진행) 등에 대한 발언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정상은 또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에 대해 '조건없는 대화'를 언급한 데에는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정도의 언급들이 있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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