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민 건강권 ‘뒷전’… 밥그릇 싸움하는 의약계

정부 정책 반발 ‘잇속 챙기기’ / “전문가가 판독해야 제대로 진료” /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 한의협 “거리 나선 의료인 무책임” /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도 / 약사회 반발 탓에 지지부진 지적 / "실무협의체 구성 건보 보장 강화"

지난 10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의사들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비판하기 위해 북한 병사를 치료한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 교수의 이름은 개회사 등에서 여러 번 언급됐고 홍보물의 캐릭터로 등장하기도 했다. 이를 지켜본 시민 이모(38)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 교수가 의료계에서 비주류로 많은 설움을 당한 것을 알고 있는데 의사들의 아이콘처럼 떠오른 게 의아하다”며 “의사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건가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반대 및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반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건보 보장성 강화와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품목 확대 정책 등에 대한 의약계의 반발이 점입가경이다. 국민을 외면한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의약계는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14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최근 한의계와의 반목으로 번지며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겉으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찬반 논란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및 한약의 건보 적용에 대한 반대라는 점에서 밥그릇 싸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문재인 케어를 통해 한약이 건보 급여 항목으로 들어가면 개인 부담 비용이 줄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한의원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치매 국가책임제·난임치료 지원 등에 한방 치료가 포함되는 것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들은 본인의 이익과 뜻에 반하는 정책과 제도가 발표되면 진료를 거부하고 거리로 뛰쳐나오는 등 의료인으로서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저지해 올바른 의료전달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맞받았다. “전문가(의사)가 엑스레이·초음파 장비를 판독해야만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의료계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갈등이 이어지면서 건보 보장성 확대로 인한 국민의 편의 증진에 대한 논의가 쏙 빠져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사제 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도 약사회의 반발로 늦어지고 있다. 약사회 측 임원은 최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자해소동까지 벌이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17일 청와대 주변 효자치안센터에서 ‘편의점 판매약 품목 확대 반대’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의약계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제 밥그릇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일부 의료공급자들이 국민의 건강권은 배제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의약인으로서의 진정한 면모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건보 보장성 강화와 관련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을 위한 준비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