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논의 첫발 뗐지만…국민 60% “건보료 인상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9일 건강보험보장강화 현장 방문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투병중인 검사를 희망하는 이경엽(오른쪽), 작곡가를 희망하는 배권환(왼쪽) 군의 손을 잡고 격려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지난 10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가 처음 만나 공동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운용키로 합의했다. 정부는 ‘적정 수가를 보장해주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60%는 ‘보장성 강화에는 찬성하지만 추가 건보료 부담은 어렵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역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실무협의체를 구성,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각종 준비사항을 공동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은 “의료계와 복지부의 시각 차가 아직 있는 만큼 이를 좁히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양측 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의협 비대위의 투쟁은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의료계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실무 계획을 준비해 가겠다”고 했다.

앞으로 협의체에서는 비급여의 급여화 범위와 속도, 수가 인상 폭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가 뒤늦게 가동된 만큼 당초 연내로 예정돼 있던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화 로드맵 발표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17년도 건강보험제도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뜻이 있냐는 질문에 59.5%가 ‘보장성 확대는 찬성하지만 건보료 추가 부담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25.1%는 ‘보장성이 확대된다면 건보료 추가 부담 의사가 있다’고 답했고, 15.4%는 ‘현재 보장성 수준을 그대로 두고 진료비는 개인이 대비하게 하자’고 답변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 감내할 추가 부담 의사는 1인당 평균 7,490원으로 나타났다. 1,000원~1만원 미만이 29.1%, 1만~2만원 미만이 19.2%, 부담 의향 없음이 17.6%, 3,000~5,000원 미만이 15.5%, 3,000원 미만이 10.9%, 2만원 이상이 7.7%였다.

응답자가 희망하는 건보 보장률은 평균 75.9%로 2015년 기준 보장률(63.4%보다) 12%포인트 이상 높았는데 이는 문재인 케어의 목표치(70%)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번 설문은 지난 8, 9월 전국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