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대출금리 올라도 가계 감내가능"…금리인상 포석(종합)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발간
대출금리 1%p 오르면 가계대출 DSR 1.5%p 늘어, 기업 상환부담 적어
美금리 오르고 국내 집값 주저앉아도 은행 복원력 양호
가계빚 뇌관 저소득ㆍ고령ㆍ자영업자ㆍ다주택자 타격클듯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이창환 기자]대출금리가 1%포인트 올라도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다는 한국은행의 분석이 나왔다. 6년 5개월 만의 금리인상을 단행한 지 2주 만에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실은 건 내년 추가인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금리인상과 함께 내년 3회 인상 전망이 나와 글로벌 긴축기조는 탄력을 받는 상황이다.

단 저소득층,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경우 금리인상에 따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된 다주택자들 역시 금리인상의 여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출금리 1%포인트↑ "이자부담 안 크고 은행도 버틴다"=14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가계대출 차주의 DSR은 평균 1.5%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DSR 상승폭이 1%미만인 경우가 60.9%로 추정됐다. 이어 1∼5%포인트가 33.4%, 5%포인트 이상은 5.7%로 나왔다. 한은은 '가계부채 DB' 내 100만명 규모의 미시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했다.

기업 역시 금리인상시 채무상환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기업(상장ㆍ비상장기업 2127개 대상)의 대출금리가 3.51%(올해 상반기)에서 4.51%로 1%포인트 오를 경우 이자보상배율이 9.0에서 7.9로 하락하는 걸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2∼2016년 평균 4.8 수준의 이자보상배율을 고려하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이들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14.2% 늘어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이자부담액 증가율이 17.7%로 대기업(14.0%)을 넘어서 이자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가계, 기업 모두 금리 1%포인트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부담의 증가 정도는 소득, 금융자산, 영업이익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대체로 감내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미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고 국내 주택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경우에도 국내은행이 버텨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은은 국내은행의 복원력 테스트를 위해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전망경로를 상회하는 동시에 국내 주택가격이 10% 하락하는 '복합충격'의 경우를 가정했다. 이때 국내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은 3분기말 15.4%에서 13.3%로 2.1%포인트 낮아졌다. 한은은 "대내외 충격이 발생하더라고 국내은행의 복원력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금리인상 약한고리 '저소득ㆍ고령ㆍ자영업자'…'다주택자'도 타격=금리인상의 '약한 고리'는 여전히 가계부채 뇌관으로 지목됐다. DSR상승폭 구간을 차주별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30% 저소득층과 50세 이상, 자영업자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았다. 소득수준별로 보면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시 DSR 5%포인트 이상에서 저소득층은 32.4%의 비중은 차지했다. 50대 이상의 경우 이 비율이 53.6%로 30대이하(21.5%)의 2.5배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경우 21.4%로 DSR 1%포인트 미만 상승군에서의 비중(7.1%)보다 3배 커졌다.

또한 저축은행에서 금리 20% 이상의 신용대출, 상호금융에서 2억원 이상 일시상환 등 고위험대출군은 DSR 상승폭이 5%포인트 이상인 경우에서 비중이 32.3%에 달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차주'는 12.0%로 나타났다. 모두 DSR 상승폭 1%포인트 미만 구간에서 차지했던 비중(8.0%, 6.2%)을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확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다주택자 역시 금리인상에 타격을 입을 걸로 예상됐다. 대출건수가 많은 차주에서 DSR 상승폭이 5%포인트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시작된 2013년 3분기 이후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늘어난 다주택자의 경우 이 비중이 69.4%에 달해 잔액이 변함없거나 줄어든 차주(30.6%)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단 다주택자는 금융자산을 고려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대체로 양호한 편으로 평가됐다. 다주택자 수는 전체 주택 보유자의 14.9%인 198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457만호로 전체 주택의 31.5%에 해당한다.

◆신용대출 늘리지만…저신용자 등돌리는 은행=금융기관들이 가계 신용대출은 늘리고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대출은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신용자 신용 정보 부족과 평판 훼손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말 국내 금융기관의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2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은 담보를 사용하지 않고 개인 신용만으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는 경우를 뜻한다. 신용등급 만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담보 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편이다.

가계신용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199조원에서 올해 3분기 처음으로 210조원을 돌파했다. 가계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금융기관은 저신용자 대출은 줄이고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을 늘리고 있다. 2015년 초부터 지난 9월까지 은행의 고신용자 대출비중은 8.7%포인트(p) 확대됐다. 반면 같은 기간 중신용자 대출비중은 6%p 줄었고 저신용자도 2.7%p 감소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중신용자 대출비중은 0.3%p 감소했고 저신용자 대출비중은 5.4%p 줄었다.

금융기관들이 중·저신용자 대한 대출을 줄이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이들의 신용정보가 부족해 돈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중신용자 중 62.1%가 최근 3년간 금융권 대출실적이 없고 동시에 지난 2년간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없는 신용정보 부족자에 해당됐다. 대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신용정보가 부족하자 금융권에서 아예 이들에 대한 신용대출을 줄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신용대출 시장에서의 시장분할 심화 및 업권 간 금리격차 지속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하려는 노력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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