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자급제 논의에 폰시장 '한파'…유통점들 "문닫을 판"

"완자제 현실성 제로에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 조언도"

가계통신비정책협, 15일 완자제 논의 마무리 '예의주시'

용산전자상가의 한 휴대폰 유통점 모습. 휴대폰 유통점들은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국내 휴대폰 판매시장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목적으로 논의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여파로 때이르게 찾아온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었다.

지난 13일 오후에 찾은 서울 종로의 한 휴대폰 판매점. 이 매장의 대표 A씨(52)는 '완전자급제'라는 말을 꺼내자마자 손사래를 쳤다. 그는 종로에서만 25년째 유통점을 지키는 터줏대감인데 이렇게까지 어려운 때는 처음이라고 했다.

A씨는 "이통사들도 유통점별로 판매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 완전자급제까지 되면 가게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며 적자가 뻔한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느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채 1평이 되지 않는 휴대폰 매장에는 3년전 출시된 휴대폰 포스터가 군데군데 붙어 있었다. 그는 중저가폰도 아닌 '알뜰폰'으로 그나마 가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5년 전만 해도 일대에는 13곳의 휴대폰 매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A씨의 가게뿐인 것도 유통업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A씨는 "신도림 등 특정 밀집지역에 판매지원금을 더 주고 있지만 정부는 불법 '페이백'을 단속할 생각이 없는 것같다"며 "주고객층인 젊은이들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프리미엄폰 판매를 못한 지 오래"라고 털어놨다.

경기도 안양에서 휴대폰 매장을 하는 B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유통점 보고 죽으라는 소리"라며 "그래서 시행되기 힘들 것이라고 말하는 상인들도 있다"고 말했다.

전국 휴대폰 유통점들의 협의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이미 완전자급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힌 상태다. KDMA 관계자는 "완전자급제로 유통망 붕괴 우려가 크다"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오히려 일자리를 죽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 가입을 분리판매하는 완전자급제는 2012년 범용가입자인증모듈(USIM) 장착이 의무화되면서 사실상 이미 도입됐다고 볼 수 있다. 개통되지 않은 휴대폰에 이통사에서 구입한 유심칩만 꽂으면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말기 인증을 위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국내 이통사가 철저히 관리하는 폐쇄형 관리제도(화이트리스트)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시장에서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이에 완전자급제를 도입해 휴대폰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가계통신비가 인하될 것이라는 게 찬성쪽 논리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완전자급제'를 논의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이 문제를 놓고 4시간 넘게 세차례나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갑론을박을 반복하고 있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 알뜰폰업계, 소비자단체, 유통업체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어서다.

휴대폰 제조사들은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이통사 공시지원금이 완전히 사라져 소비자들의 구입비용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하고, 이통사들은 완전자급제를 도입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KDMA는 유통망 붕괴를 우려하며 이통사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오는 15일 4차 회의를 열고 완전자급제와 관련된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휴대폰 유통업계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의 합의가 법적효력이 없지만 정부의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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