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에' 결국 포상?…공공기관장 인선 논란 '고질병'

[[the300]文정부 연말 인선 속도에 들뜨는 '대선공신'…정권마다 코드·낙하산 인사 논란 반복]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장 인선에 박차를 가한다.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이미 임기가 지난 곳, 연말에 임기가 끝나는 기관 89곳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인선을 단행한다.

이달 들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일부 기관의 신임 기관장들이 잇따라 임명되는 등 인선에 속도가 붙으면서 공공기관장 공백 우려가 해소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인사 콘셉트가 이명박·박근혜정부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당장 하마평에선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당선되는 데 일조한 '대선 공신'들이 우선순위다. 한국전력공사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굵직한 공공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어 '준비된 포상'이 화려하다. '거물급 공신'들이 대거 움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전 송인회, 코레일 오영식 유력" = 대선 후 7개월이 흘렀다. 내각구성은 최근에야 완료됐다. 그만큼 '상'을 받으려고 선 줄이 길어졌다. 주요 공공기관은 각 주무부처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식이다. 공공기관장을 먼저 뽑기엔 무리가 있었다.

한전 사장 자리엔 송인회 전 한국전력기술 사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송 전 사장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위원장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을 지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신임 사장에는 오영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문재인 캠프 조직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공신' 중 한 명이다.

'문재인 캐어' 등 건강보험 정책을 책임질 건보공단 수장 자리엔 김용익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채용비리 논란으로 홍역을 앓은 강원랜드는 문태곤 전 감사원 제2사무총장이 유력하다. 각각 문재인 대선캠프 정책본부장, 노무현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공신'들이다. 한국마사회 수장 역시 문재인캠프에서 활동한 김낙순 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된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에 힘을 실어줬던 노동계 인사들도 이름이 오르내린다.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오는 19일 폴리텍대학 이사장에 취임한다.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으로는 김동만 전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거론된다.

이미 공신들이 자리를 채운 곳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는 문재인캠프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부본부장이었던 김성주 전 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코이카 이사장은 이미경 전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강래 전 민주당 의원도 문재인캠프에서 활동했다.

'공신'들을 끌어올린 만큼 비판도 거세다.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인사라는 비아냥까지 나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현재 공공기관장 인사에서 과거 정권의 적폐, '코드 낙하산 인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는 청와대와 장관의 코드인사에 이어 공공기관장 인사 또한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공기관의 낙하산인사를 막기 위한 개정안이다.

◇역대 정권도 공공기관장 인선 홍역 = '논공행상'에 인선 지체된다는 지적에 여권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명박·박근혜정부와 달리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다는 것. 그러나 시간이 많던 적던 역대 정권들은 공공기관장 인선을 두고 홍역을 앓았다.

박근혜정부는 당시 인수위원회를 포함, 시간이 충분한 편이었지만 취임 8개월이 지난 2013년 10월 기준으로 공공기관장 69명을 임명하는데 그쳤다. 도로공사 등 주요 기관을 포함한 24곳은 공석이었다. 목마른 당시 여당의 반발이 심했다. 유기준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장고 끝에 악수를 둘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명박정부는 취임 6개월이 지난 2008년 8월 기준으로 120여 명의 공공기관장을 갈아치웠다. 기업인 출신 대통령답게 민간기업인 출신 기관장 입성이 두드러졌다. 그 과정에서 기존 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보은·코드 인사 논란이 줄이었다.

이명박정부는 정권 초기 공공기관장 교체에 속도를 내 2008년 11월 기준 공공기관 305곳 중 신규 기관장이 임명된 곳이 총 180곳이었다. 인수위 기간을 포함해 1년도 안돼 벌어진 일이었다. 참여연대는 당시 보고서를 통해 "신규 임명된 180명의 기관장에 대한 성향과 경력을 분석한 결과 58명의 기관장이 대통령 측근(대선캠프·서울시·현대건설 등), 낙천·낙선 인사 등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김평화 이건희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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