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높긴 하지만…"신용대출 받아서라도 집 산다"

文정부 대출 규제에도…월 가계빚 10.1兆 늘어

高금리 신용대출 급증…"어떻게든 집 사고 싶다"

'풍선효과' 심화…"정부 뾰족한 수 없어 더 문제"

[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최근 은행권 신용대출이 역대 최대 폭 급증한 것은 가계의 대출 수요가 여전하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조여도, 수요가 그대로 신용대출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11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약 10조1000억원으로 전월(약 9조9000억원)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1월(약 15조2000억원) 이후 1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주담대는 감소했지만 전체 대출은 오히려 는 것이다. 문재인정부의 잇단 고강도 대책이 무색한 결과다.

‘문재인표’ 규제의 타깃은 주담대다. 서울 일부 지역 등에서 집을 사기 위해 대출 받으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모두 40%를 적용 받는다. 1년 전만 해도 60% 정도까지 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주택 거래시 주담대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채운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컨대 전에는 주담대로 3억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2억원밖에 못 받는다면, 나머지 1억원을 신용대출로 빌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 어떻게든 집을 사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생계형 대출도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금융권은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용대출의 부실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금리가 높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시중은행의 평균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4~6%대다. 마이너스통장대출 금리도 비슷하다. 이는 주로 3%대인 주담대 금리보다 높다.

특히 저(低)신용자의 경우 10%를 훌쩍 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7~8등급과 9~10등급에 각각 9.80%, 10.19%의 금리를 매기고 있다. 우리은행도 각각 8.69%, 12.19%이며, 신한은행은 6.64%, 9.13%다. 제2금융권인 상호저축은행의 금리는 훨씬 더 높다. 20%를 넘는 곳도 있다.

게다가 지금은 금리 인상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달 중 취약·연체차주 지원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이같은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잡힐 지는 미지수다.

이뿐만 아니다. 또다른 뇌관으로 꼽히는 자영업자 대출도 줄지 않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은 약 3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증가분은 약 26조3000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증가분(약 21조9000억원)을 넘어섰다.

더 우려되는 건 뾰족한 수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삼모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담대를 중점적으로 규제하는 정부 대책도 분명 이유는 있지만, 가계부채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면서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데 정부의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견해가 수렴되는 포인트는 ‘더 미시적으로’다. 강 교수는 “금융권의 서민대상 대출을 풀어준다든지 하는 대책이 있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초빙교수(전 고려대 총장)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부채상환 능력을 동시에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도 가계부채 수요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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