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5·18특별법 의결 불발…격론 끝 공청회 추진(종합)

與野,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 두고 충돌도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개의를 알리고 있다. 2017.12.13/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박기호 기자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가 공청회 추진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였고 결국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탓이다.

이에 12월 임시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위원회는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는 국회법 제58조 조항을 언급하면서 공청회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 의원들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다'는 대목에 방점을 두면서 공청회 없이 법안을 의결하자고 맞섰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지 않기로 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으며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공청회 개최 사례를 언급하면서 별도로 공청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공청회를 생략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 못하다"며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자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여야 간사와 제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고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위에선 전날 정부가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한 것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불법폭력 시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현안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구상권 포기는 반대시위를 모두 인정하는 꼴"이라며 "향후 발생할 불법적 시위를 정부가 나서서 보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대선주자들이 한명을 빼고 전부 구상권을 철회해야 한다.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은 아름다운 강정마을을 위해 해군기지를 만든 사람들과 같이 협의하자고 한 것이고, 불법시위를 했던 사람들은 이미 처벌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이번 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 "법적 안정성 등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갈등 치유 등 대승적 차원서 사법부의 의견 존중해서 정부가 결정내렸다"며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위원들이 이날부터 20일까지 미국 태평양사령부 핵심 기지를 방문하기로 했지만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이 11일 방문 결정을 취소한 것을 두고서도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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