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병·송파을 재·보선…7곳 더 늘면 ‘미니 총선’ 될 수도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1·2심 당선무효형 받은 의원 7명

내년 6·13 지방선거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다. 12일까지 확정 지역은 2곳이지만 1·2심에서 당선 무효형급 판결을 받은 의원들만 7명이라 대상 지역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6·13 재·보선이 약 10개의 의석을 두고 싸우는 ‘미니 총선’으로 커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성적표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에 드라이브를 거느냐, 제동이 걸리느냐의 기로에 서게 되는 만큼 여야 총력전이 예상된다.

현재까지 내년 6월13일 국회의원 재·보선 대상 지역은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2곳이다.

노원병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5·9 대선’을 앞두고 사퇴했다. 노원병은 거물급 원외 정치인 격전지가 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송파을은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로 공석이 된 지역이다. 여당에선 본인 부인에도 안희정 충남지사 등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온다. 야당에선 이 지역에서 재선을 지냈던 자유한국당 소속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거론되고 있다.

판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심 판결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고 대법 판결을 기다리는 의원만 7명이다. 안철수 대표의 측근인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가 회계 보고를 누락해 1·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회계책임자가 실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해당 국회의원은 당선무효가 된다. 한국당 박찬우(충남 천안갑), 국민의당 박준영(전남 영암·무안·신안), 민중당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등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배덕광(부산 해운대구을),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고 항소했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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