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제실장, EU대사 면담…'조세 블랙리스트' 유감 표명

EU 비협조지역 리스트서 한국 제외 방안 협의하기로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기획재정부가 EU측에 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지역으로 지정한 데 유감을 표명했다.

EU, 한국 등 17개국 조세분야 블랙리스트 대상국 선정 (브뤼셀 AFP=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유로화 사용국가 재무장관 협의체 '유로그룹'의 새 의장으로 선출된 마리우 센테노 포르투갈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U는 5일 브뤼셀에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재정경제이사회에서 한국을 비롯한 역외 17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적지역 블랙리스트 국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ymarshal@yna.co.kr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를 만나 이와같은 정부 입장을 전하고 향후 방향을 협의했다.

조세 비협조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은 외국인에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 국제적으로 부당한 조세 경쟁을 유발하는 국가를 뜻한다.

EU는 지난 5일 한국을 포함한 조세 비협조 지역 블랙리스트 17개 국가 명단을 발표했다.

EU는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는 '유해 조세제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 실장은 이날 면담에서 EU 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가와 달리 한국의 외국인투자지원 세제가 EU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데 유감을 전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한국이 EU 비협조지역 리스트에서 제외되도록 EU 실무그룹(CoCG)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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