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안나오는 朴, 세번째 궐석재판..'블랙리스트' 지원배제 과정 진술 나와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열린 자신의 공판에 불출석해 국선 변호인들로만 재판이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의 궐석재판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자필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구치소에서도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인치가 곤란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왔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차례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한국공연예술센터의 김모 전 공연운영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부장은 한국공연예술센터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통합되기 전 '2015년도 정기대관 사업'의 실무를 담당했다.

김 전 부장은 2015년도 정기대관에 신청한 예술단체들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인화 센터장이 일부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싫어하는 단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부장은 "(유 센터장이)'싫어하는 단체야 어떻게 하면 좋겠니'라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해당 단체들이 전부 배제되지는 않겠으나 어느 정도 반영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후 공연에서 호평을 받고 심사위원들이 추천하기로 예정된 극단 백수광부와 30여년간 아르코대술예술극장 대관 지원을 받아온 서울연극협회의 '서울연극제'가 대관 공모에 탈락했다.

검찰이 "심사위원들이 추천한 단체를 어떻게 탈락시킬 수 있었느냐"고 묻자 김 전 부장은 "심사위원들께 대극장에서 오래 공연할 수 있는 공연은 이번 공모에 선정하지 말자고 했다"며 "지원사업 중 기획공연을 선정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대관료를 무료로 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그 때 공연할 수 있도록 남겨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의 지원배제 요청에 대한 언급 없이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사업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또 '공연티켓 1+1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문체부에 신청자 명단을 보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전 부장은 명단을 보낸 이유에 대해 "청와대에 보낸다고 들었다"며 "지원이 안되게 해야하는 단체들을 검열받아서 보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하반기에 공연할 계획이 있는 모든 단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었으나 (문체부서) 배제 리스트가 내려와 힘들었다"며 "청와대에서 제외하라고 할 수 있는 단체들의 이름과 대표이름을 바꾸거나 조건부 탈락을 한 것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일종의 조작을 했다"고 덧붙였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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