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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입법 시급하다더니…일정도 못 잡은 '개점휴업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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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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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임시국회 첫날부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말로는 민생입법, 개혁입법 서둘러야 한다고 해놓고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국회의장 (지난 8일) : 국회는 열려 있는데 법안 심사는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거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의 이런 호소에도 12월 임시국회 첫날 국회는 썰렁했습니다. 16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단 한 곳, 국방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만 열렸습니다.

여야는 앞으로 2주 동안의 상임위별 일정은 물론 본회의 일정도 확정 짓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국정원 개혁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신설 등 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겉으로는 날을 세웠습니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른 상임위는 물론 정개특위 등도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이번 주도 식물국회가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소속 의원들 외국 출장을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7월 추경안 표결 때 정족수 미달로 곤경에 처한 뒤 회기 중 외국 출장을 막겠다고 한 약속이 흐지부지된 겁니다.

자유한국당은 내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내 문제로 사실상 일손을 놨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지난 8일) : 12일 날 뽑히는 원내대표가 임시국회에 대한 원내 전략은 거기서 짜도록….]

야당 지도부 공백으로 여야 협의 채널도 없는데 의원들 외국 출장이 대거 겹친 겁니다.

새 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가 처리하지 못한 법안은 7천 6백여 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재경·최호준,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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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 기자 230@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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