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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文대통령 “채용비리, 민형사상 엄중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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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보좌관 회의서 밝혀 / “공공기관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조치”… 민간기업 조사 확대 등 근본대책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분노와 허탈감이 큰 만큼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275개 공공기관(감사원 감사를 이미 받은 55곳 제외)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채용절차 특별점검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이 보고·논의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를 통해 223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 구체적 비리 혐의가 드러난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23건은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려했던 바와 같이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예외적 사건이나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었다”며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였고 채용 절차에서부터 구조적 문제가 많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러난 채용비리에 대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금융기관부터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본인이나 부모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청탁이나 금전수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부정채용자를 원칙적으로 채용 취소 등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개회된 12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개혁·민생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 여망에 화답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촛불정신”이라며 “권력기관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부패청산과 권력기관 정상화를 위한 개혁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18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사안인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단계적 시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매듭지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의사 3만명이 도심 시위를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한 의사들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핵심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진료를 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것인데, 의사들 입장에선 건강보험 수가로 병원을 운영해야 한다는 뜻이므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의료수가 체계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 주장한 내용인 만큼 의료계도 지혜를 모아 달라. 정부도 의료계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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