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북한 특수군 5·18 개입' 주장 지만원 기소

윤장현 시장, 5·18 폄훼·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시 "끝까지 책임 묻는다"

우파논객 지만원 씨가 3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5·18 북한군 소행 주장'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검찰이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지만원씨를 기소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5·18을 폄훼하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광주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윤장현 시장이 고소한 지만원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지씨는 지난 6월2일부터 열린 서울역 앞 집회에서 '광주시장의 증언:광주교도소는 북한 특수군이 공격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뉴스타운이라는 인터넷 매체 게시판에 '광주시장의 증언:교도소 공격은 북한군 소행'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이에 윤장현 시장이 직접 지씨 등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왜곡하는 지씨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다.

5·18 정통성을 부인하고 북한군 개입설 등의 주장을 일삼은 지씨는 그동안 5월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소·고발을 당했다. 유죄판결까지 받은 적이 있지만 광주와 5·18을 모독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이러한 악의적 비방과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 지역 각계 각층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5‧18법률자문관을 위촉해 제보된 역사왜곡 사례분석과 자료수집,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 민형사상 소송 등으로 적극 대처해 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의 정통성을 흔드는 세력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왜곡·폄훼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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