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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반짝 성장' 우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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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지나친 반도체 의존·고용지표 둔화" 3년만에 3%대 달성했지만 노동시장 등 불안 [비즈니스워치] 나원식 기자 setisoul@bizwatch.co.kr

올해 우리 경제가 3년 만에 3%대 성장률 달성이 확실시되지만 '반짝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해 나오고 있다. 당장 내년에 이런 흐름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장기적으로도 인구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올해와 같은 #[경제성장률] 수준을 유지하는 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년 한국은행이 추가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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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에 의존…"지속가능성 낙관 어려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 2.9%로 제시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한 전망치인 3%보다는 낮은 수치. 반면 국내 민간 연구원인 LG경제연구원이나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치보다는 높다.

KDI가 수치로는 '무난한' 전망치를 내놨지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비판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KDI는 최근 성장률 개선을 이끄는 제조업 생산이 반도체 분야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 구조는 경기 개선 추세가 글로벌 반도체 경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경기 개선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에 편중돼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도 가시적인 개선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 가능성에 대해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도체 가격 하락이나 주요국 정책 및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의 위험 요인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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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이런 우려는 내년 경제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민간 연구원들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제시하면서 "건설투자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도 반도체 집중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해 증가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나아가 KDI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을 '성급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금리인상도 거시 경제 지표로 판단할 때는 아직 이른 판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라며 "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금리를 인하할 여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 취업자 증가 폭 줄어…노동 인구 축소도 악재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확대'도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장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올해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KDI는 내년 취업자 증가 규모가 30만명 안팎으로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가 반도체 등 일부 업종에 국한돼 있어 일자리 확대에 한계가 있는 데다가 투자 둔화로 인해 건설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앞으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명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018년 고용전망'을 통해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29만6000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0월까지 증가 폭이 32만 4000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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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이는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는 탓이라는 게 노동연구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30만명을 넘기기 어려울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하고 있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향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만명대에서 계속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며 "노동력 부족 시대를 대비해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인구집단의 노동시장 활동을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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