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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사형폐지·양심적병역거부에 인권위 대안 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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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상보)인권위 특별보고 5년만에 재개 "뼈아픈 반성, 새출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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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노원구 에너지제로 주택 홍보관을 방문해 입주기념 타일에 서명을 하고 있다. 2017.12.07 photo1006@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취임 후 첫 특별 보고를 받고 국가인권위에 "뼈아픈 반성과 함께 새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국제적 원칙에 따른 인권위의 대안제시와 군인권 관련 인권위 조직설치를 주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인권위 이성호 위원장과 이경숙 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존재감 높여 국가인권 상징이란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됐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 다짐으로 새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의 법체계를 완비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정비 계획을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이에 공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987년 이후 30여년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보장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 인권 보장 등 개별 법령 정비와 위원회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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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 같은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교육지원법 등 법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가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실행 담당하는 기관인만큼 국제기준 적극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의 경우 국제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군 인권 관련, "군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인권 위한 조직 신설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를 각 부처가 이행토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 이행 안 하면,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정부 때 이뤄진 특별보고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부터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재개하기로 하고, 인권위 권고에 대한 정부와 행정기관의 수용률 제고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인권 향상에 높은 관심을 보여 왔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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