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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법인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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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가 저무는 연말에 국회에서 새해 예산을 둘러싸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이 정부 제출 예산을 ‘좌파예산’이라고 트집 잡으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가운데 예산 부수법안인 법인세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인 대기업의 1년 300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특이한 세율구조를 갖고 있다. 과표 0~2억원은 10%, 과표 2억~200억원은 20%, 과표 20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22%인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다.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세 개정 원안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25%를 적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야 논의과정에서 25% 최고세율은 신설하되 적용 과세표준 구간을 3000억원으로 높이기로 타협했다. 최고세율은 정부안대로 25%로 높이되, 최고세율 적용 대상은 정부안보다 줄인 셈이다. 최고세율 적용 한도가 2000억원이면 대상 기업이 129개, 그러나 3000억원이면 77개가 된다. 77개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국의 초대기업들이다. 이번 최고세율 인상에 따라 법인세 2조3000억원 증세가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이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를 저해한다고 보아 반대 당론을 견지하는데, 정작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법인세 인상은 쉽게 통과되고 말았다.

과연 법인세 인상이 외국인 투자를 저해할까? 자유한국당의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른 문제라면 몰라도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만은 확고한 반대 신념을 갖고 있었다. 반대 이유는 외국인 투자 감퇴다. 추측하건대 자유한국당의 어느 경제통이 이런 이론을 머릿속 깊이 각인해준 게 아닐까 한다. 그 경제통이 지금도 자유한국당의 당론을 법인세 인상 반대로 몰아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확실한 증거 없는 막연한 추측에 기초하고 있다. 실제 해외투자의 결정요인 중 법인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기업이 어떤 나라에 투자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그 나라 시장의 크기, 임금 수준, 그리고 교육 및 기술 수준 등이지 법인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이 기업가라 가정하고 한번 생각해보라. 법인세가 20%냐, 30%냐 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저께 유럽연합(EU)에서 세계 조세회피국가 17개국을 발표했는데, 한국이 포함되어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한국이 조세회피국가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데, 이런 오해를 받는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 첫 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는 이런 차별적 특혜를 한국이 1998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주고 있는데도 다 알다시피 한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지지부진하다. 이것만 봐도 법인세가 외국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차제에 이런 면세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옳겠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 세율 22%는 OECD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이것을 25%로 올린다고 해도 해외투자 감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날 법인세 표결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 화제가 되었고, 애국시민들의 비판 표적이 되었다. 다 알다시피 정의당에는 자유한국당과는 반대로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이 많다. 그런데 정의당 의원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표를 던진 것은 이상한 행동인데, 그 이유인즉슨 정부의 원안에 비해 후퇴했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즉 문재인 정부의 복지증세 의지가 약한 데 대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아마 이정미 의원을 비판하는 시민들은 ‘첫술에 배부르랴’,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생각이리라. 그러나 이정미 의원을 재벌 편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

그저께 독일의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은 한국의 1000만 촛불시민을 에베르트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한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복지국가를 향한 일대 거보를 내디디라는 것이 촛불민심일진대 초대기업에 한정한 법인세 인상으로 2조원 증세 전략을 쓰는 것은 너무 안이한 정세 인식이 아닐까? 우리가 OECD 평균의 복지국가로 가려면 1년에 100조원의 복지증세가 필요한데,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자세로 복지국가에 과연 도달할까 하는 걱정이 든다. ‘일모도원’이란 말이 있다. 해는 지는데 갈 길은 멀다. 저출산 고령화는 맹렬한 속도로 우리를 몰아세운다. 촛불의 기억이 생생하고 민심의 지지가 열렬한 지금 이렇게 소극적인 발걸음이면 내년, 내내년은 어떻게 하며, 복지국가에는 언제 도달하나?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냐 ‘일모도원’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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