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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쓴소리' KDI…3%성장·금리인상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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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각종 미시·거시정책에 소신발언 이어가
'초이노믹스' 가계부채 경고도…참여정부엔 "아마추어적" 비판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전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내 주목을 받았던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새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서도 소신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저출산, 고용 등 미시정책부터 성장률 전망치, 통화정책 등 거시까지 아우른다.

KDI는 6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경고성 멘트를 내놨다. 먼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연 2.9%로 제시하면서 정부의 '3% 성장' 기조유지에 반박했다. 정부는 물론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그리고 다수의 해외투자은행(IB)도 내년 한국의 성장률을 연 3%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10월 전망에서 2.9%의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달 상향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KDI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호조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2%대 성장의 근거로 내밀었다. KDI는 반도체를 포함한 투자 증가세가 내년에 꺾일 수도 있다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OECD가 반도체 중심 수출 개선과 기업 투자 증가를 '3% 성장'의 배경으로 든 것과 상반된다.

KDI는 한은의 금리인상 기조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경기를 조절할 정도의 물가 상승세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지난 9월 "물가상승률이 중기 물가안정목표제인 연 2%를 다소 밑돌더라도 완화정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는 다소 상반된다. 경기회복세에도 저물가가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 KDI는 해석을 달리 한 셈이다.

이번 경제전망을 내놓기 열흘 전에도 KDI의 일침이 있었다. '재정 여력에 대한 평가와 국가 부채 관리 노력 점검' 제목의 보고서에는 향후 복지지출 급증으로 재정 여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KDI는 "현재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률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국가 부채 비율 최대치는 265% 수준이지만, 저성장과 고령화 변수를 감안하면 80∼220%로 줄어들 수 있다"며 "(이러한) 위험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국가 부채 증가는 심대한 국민 경제적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9월에는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대해 "고령화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해 현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고령화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대책만을 전담하는 부처를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과거 KDI의 소신발언을 되돌려보면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많다. 현재 한국경제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에 대해서도 KDI는 누차 경고했었다. 2년 전 '2016년 경제전망'에서 '초이노믹스'를 정면 비판하면서 부채감축, 구조개혁을 요구했다. 건설투자를 지탱하기 위해 가계부채를 유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당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만,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징(부채감축)에 나서지 않은 국가 중 하나"라며 "우리 경제 체질을 약화시켜 나중에 발목 잡힐 우려가 크다"고 언급했다.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참여정부 때도 KDI의 쓴소리는 있었다. 2004년에는 '참여정부 1년'을 평가하며 기업가 정신의 추락, 실업과 가계 부채 등을 지적했다. 당시 KDI는 "이해 단체의 투쟁과 인기영합주의,아마추어적 열정만 있을 뿐"이라며 강도높은 비판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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