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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거복지 로드맵, ‘투자 로드맵’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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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등 신규 택지개발에

복정·괴안 등 그린벨트 해제 소문

미발표 후보지 ‘뜻밖’의 투기 우려


정부의 주거복지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40곳의 신규 공공택지 개발을 두고 의도치 않은 투기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ㆍ2기 신도시 틈새에 지정된 9곳의 신규 택지 후보 외에 이번 로드맵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을 일부 부동산 업자들이 상술로 이용할 수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인프라가 없어 토지 효율성이 낮았던 복정과 부천 괴안, 남양주 진접2 등은 몇 년 전부터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이라는 뜬 소문이 돌았던 곳”이라며 “미개발 지역의 보상 기대감이 커지고, 업자들이 입소문만으로 땅값을 올리면 로드맵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지정 가능성이 높은 신규 지구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겐 ‘보물찾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공개한 신혼희망타운 후보지역 가운데 경산 대임을 제외한 수도권 8곳(480만4000㎡)에서 그린벨트는 70%(336만1000㎡)에 달한다. 가장 면적이 넓은 후보지는 남양주 진접2로, 46%의 비중에 해당하는 58만8000㎡가 그린벨트다.

헤럴드경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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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제가 운용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에서 해제하는 것”이라며 “환경평가 등급이 낮은 곳 위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앞서 공개된 신혼희망타운 후보 택지들이 부동산 업자들이 예상한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략 3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정부의 신도시ㆍ택지지구 지정으로 투자자들이 패를 읽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로드맵에 지구 지정을 한꺼번에 하지 않은 것이 패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30년 전에 논이나 밭을 사서 택지로 바뀌면 이른바 ‘로또’였지만, 인허가 과정에서 편법을 쓰는 시대는 지났다”면서 “다만 국가 정책이 바뀌어 논ㆍ밭이 수용돼 보상으로 이어지면 일부 투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정되는 31곳의 신규 택지들도 1ㆍ2기 신도시를 벗어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구 지정 때 도심 회귀 현상과 신혼부부들의 직장 접근성도 전제돼야 해서다.

전광섭 호남대 교수는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쓸만한 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며 “정부는 공급을 양질로 늘리려고 하겠지만, 수도권 외곽에 공급할수록 서울의 대체수요를 유도하기 힘들어 공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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