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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주거복지로드맵 들여다보니] 주거사다리, 4050·맞벌이엔 ‘그림의 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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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현실성 최대 과제



정부가 신혼부부와 청년층,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주거사다리인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현실 가능성과 형평성이 과제로 주어졌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은 무주택ㆍ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뼈대로 신혼희망타운, 청년 우대형 청약저층 등 각 계층별 맞춤형 대책이 담겨 있다.

관건은 형평성이다. 당장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아슬아슬하게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더 넓은 집이 필요한 40~50대 중장년층은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도시근로자의 평균 소득의 120%이하(2016년 3인 이하 가구 월 586만원)만 대상이 된다. 잡플래닛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대기업 대졸 신입 초임 연봉은 평균 3920만원에 달한다.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라면 신혼희망타운에 대한 희망을 접어야 한다. ‘로또’ 가능성이 큰 신혼희망타운에 소득은 적지만 부잣집 자제들인 부부가 혜택을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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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양가족이 적어 가점제가 높지 않거나 이미 작은 아파트 혹은 낡은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40~50대는 신규 분양도 어렵고 갈아타기도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으로 쉽지 않아 기존 주택에서 계속 살 수밖에 없다.

반면 지원 방법을 놓고 정부의 고심이 엿보이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은 혜택 범위가 크게 늘었다. 정부는 신혼부부희망타운 자격을 예비 신혼부부부터 결혼 후 7년까지로 늘렸다. 청년주택의 경우 만19세~39세 이하 청년 모두에 입주기회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도 소득인정액 기준을 확대하는 등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인 동시에 현실성의 문제로도 연결된다. 혜택을 보는 수가 증가한 것은 좋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질 수 있다. 당장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120조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활용을 강화하는 동시에 민간자금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 계획에 사업성이 최우선인 민간의 참여를 끌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부지 확보도 관건이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7만 가구 공급지로 밝힌 수서와 위례, 서울 양원, 과천 등을 제외하면 서울 접근성이 떨어진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도 넘어서야 한다. 실제 서울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지역 주민들이 격렬히 반대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주거 복지는 정부 철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없지만 문제는 그것을 현실화할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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