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간 '공공주택 100만 호'…신혼부부 적극 지원

<앵커>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100만 가구의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특히 신혼부부와 청년층에 주거를 대폭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박진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8·2 대책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규제 강화'였다면,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입니다. 무주택 서민을 중심으로 앞으로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8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절반가량인 41만 가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쪽방촌과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도 지원대상입니다.

또 15만 가구의 공공분양을 위해 성남, 의왕, 구리, 남양주 등 수도권 40여 곳에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됩니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과천, 위례 등 인기가 많은 신도시에 시세의 80% 수준으로 7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무자녀 부부와 예비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주택 청년층을 위해선 셰어 하우스, 기숙사 등 '청년 주택' 30만 실이 공급되고, 고령층을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 제도가 도입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인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합니다.]

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 정책과 전월세 상한제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은 다음 달 중에 발표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부지와 재원 확보가 계획대로 진행될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진호 기자 j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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