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역대 정권과의 차이는?

공공임대주택·분양주택 확대 공급, 공공임대 형식의 민간 임대주택까지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금융지원, 복지서비스 묶은 패키지 지원정책
- 공공임대주택 10.8만 호에서 13만 호로, 분양주택 1.7만 호에서 3만 호로
-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청년은 셰어형 주택, 신혼부부는 육아 특화단지
- 100만 호 중 신규 건설은 70만 호.. 추가 특지 지정해 위치 개선
- 주택도시기금, 국민 주택채권 통해 무리 없이 재원 충당 가능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7년 11월 23일 (목)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흥진 주택정책관 (국토부)

◇ 정관용>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 자세한 내용 김흥진 주택정책관 연결해서 설명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흥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간단히 말하면 5년 동안 100만 호의 공공주택을 보급한다, 이게 핵심인 거죠?

◆ 김흥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주거복지 관련된 정책을 많이 발표를 했었는데 주로 공급자 중심으로 저희가 많이 발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 받으신 분들의 생애 단계에 맞춰서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을 100만 호를 공급을 하고 단순히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묶어가지고 일종의 패키지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저희가 큰 그림을 내놓았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역대 다른 정부들도 공공주택은 꾸준히 공급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거 정부보다 100만 호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나 많은 겁니까?

◆ 김흥진> 좀 바로 비교하기는 조금 애매한데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를 예를 들면 지난 5년 동안 평균 한 10만 8000호 정도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13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할 계획이고 공공에서 분양주택으로 제공하는 물량이 종전에는 연평균 한 1만 7000호 정도에서 3만 호 정도로 일단 확대를 했고요. 이게 또 공공에서만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들도 있습니다, 100만 호 속에는. 그중에 한 20만 호 정도의 포지션은 민간인이 공급을 하지만.

◇ 정관용> 그러나 공공임대 형식으로.

◆ 김흥진> 그렇게 공급을 해서 100만 호를 공급하기 때문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일단 목표치에 있어서의 공공주택 100만호는 가장 많은 거죠?

◆ 김흥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걸 청년, 신혼, 노년 그다음에 저소득 이런 식으로 나눠서 몇 십만호씩, 몇 십만호씩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 김흥진> 그렇습니다. 저희가 청년들에게 30만 호를 저희가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급을 하더라도 그렇게 넓은 평형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청년들한테는 셰어형 주택이라고 해서 집을 2명이나 3명이 나눠서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산업단지 주변에 공급을 한다라든지. 산업단지 주변에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을 한다는 방식이 있고요.

또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도 신혼부부는 육아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육아가 아주 편리한 그런 특화단지 형태로 저희가 지금 공급을 해 주겠다는 것이고 또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시는 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집 내에 단차 같은 것들을 없애서 베리어 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주택을 저희가 공급을 할 생각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자곡동 더스마티움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요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는 말씀인데. 어느 땅에다가 어느 돈으로 짓습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 김흥진> 100만 호를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100만 호가 다 새로운 부지에 건설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30만 호 정도는 기존에 있는 주택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새로 짓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LH가 기존에 있는 집 주인하고 임대를 맺어가지고 물량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재임대를 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나가는 물량이 한 30만 호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70만 호 정도가 건설을 해야 하는 물량인데 지금 공공에서 한 77만 호 정도의 공공특지를 현재 확보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40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을 해 가지고 한 16만 호 정도의 물량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서 입지가 좋은 곳 위주로 저희가 공급을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77만 호의 그 부지들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의 좋은 땅들입니까?

◆ 김흥진>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 인근에 좋은 땅도 있고 조금 위치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추가로 저희가 16만 호분의 물량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일부는 도심 내에 있는 노후공공시설 같은 것들을 리모델링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부지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 김흥진> 저희가 지금 연간 한 24조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이 중에 21조 정도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희가 필요한 재원을 충당을 할 거고 나머지 한 2. 7조 정도는 재정에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도시기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유자금이 한 40조 원 정도가 있고 또 매년 청약저축이라든지 부동산 등기 같은 것 할 때 매입하시는 국민주택채권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조달된 자금으로 하게 되면 그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 해당 부지, 즉 대상 입지라든지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이라든지 이런 조금 더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친 안들이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 있던데 언제쯤 나올까요?

◆ 김흥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부분들이 현재 반영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 그다음에 그 이외의 부분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연차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외에 기존 임대주택에 살고 계시는 서민들의 제일 어려운 게 전월세값이 오르는 것 아닙니까.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같은 거 이건 아직 거론이 안 되나요?

◆ 김흥진> 저희가 이번에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안전성 강화 부분을 이번에 빼고 발표를 했습니다.

◇ 정관용> 왜요?

◆ 김흥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다 끝이 났고 일단 기본적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마는 우리가 10월달에 연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가계부채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그때 저희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 정관용> 그러니까 언제 발표합니까?

◆ 김흥진> 그러니까 12월 중에, 금년 중에 저희가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아무래도 임대차 시장 관련된 내용이 임차인의 주거안정뿐만 아니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 12월 중에는 분명히 뭔가를 내놓는다, 이 말씀이죠?

◆ 김흥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김흥진> 네.

◇ 정관용>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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