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가구 공급계획 성공하려면 민간이 적극 참여해야"

전문가들 "실효성 의문" 앞선 정부보다 많은 수치
민간 맡겨 논의 이뤄져야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100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와 별개로 실효성, 연속성 등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2020년까지 공공임대.분양 등을 통해 10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성공하려면 민간 분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한 첫번째 우려는 목표 기한 내 물량 공급이 가능한가라는 점이다. 주택 상품이라는 특성상 토지와 재정확보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한 공공임대주택 65만 가구는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55만1000가구, 이병막 정부에서도 45만5000가구를 공급목표로 한 데 비해서도 많은 수치다. 역대 정권의 공공임대 연간 공급 목표치와 비교해도 이번 정부는 13만가구로 기존 8만~11만가구에 비해 많다.

이와 관련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의 힘만으로는 힘들고 민간 분야를 어떻게 참여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임대주택이 많을때는 연 10만 가구까지 기록했던 바 있다. LH의 임대주택 공급이 최대치였던 시점을 기준으로 해도 정부가 제시한 13만가구 공공임대 주택 목표를 달성하려면 나머지 부분은 민간에서 공급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어 "100만가구를 전부 다 신축한다는 것은 어차피 어렵고, 기존 주택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으로 내년 미분양.미입주 물량들과 연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100만가구 공급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치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절대 불가능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가장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인근에서 택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변수다. 실제 신경춘선 구리 갈매역 인근 갈매역세권지구는 구리시가 3년여간 상업.유통.업무 중심지구로 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LH가 공공주택지구로 지구지정을 신청했다. 그러자 일부 주민들이 주택가격 하락 등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시한 신혼희망타운 2만호 공급을 위해선 약 1000만㎡의 공공택지가 신규로 지정돼야 한다.

아울러 과거에도 임대주택 정책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자 각 정권의 복지 목표 등을 상징하는 지표로 여러 차례 발표됐지만 지켜지지 못했다는 점도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 실현에 대한 기대를 낮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뉴스테이' 등과 주거복지 로드맵의 공공주택 100만호는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책 발표후 일문일답에서 "시간이 지나면 오늘 발표한 내용이 실제로 가시화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라고만 답해 현실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