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예비부부까지 확대
임대료도 시세 절반 이하로.. 9000만원으로 3억 집 구입
내년부터는 신혼부부들의 내집마련이나 임대주택 마련이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을 혼인기간 7년 이내로 바꾸고, 우선공급비율도 특별공급분의 최대 30%까지 확대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도 건설한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혜택을 늘려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혼희망타운 건설, 분양시 특별공급도 2배로 확대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원인을 주거.양육 부담으로 인한 혼인.출산 포기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 공공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민간분양 모두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비중을 두배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임대주택 입주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 기준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와 예비부부로 대상 폭을 넓혔다. 공급 순위도 기존에는 혼인기간에 따라 갈렸으나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 1순위, 무자녀 가구 2순위로 바뀐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연 4만가구씩 5년간 20만가구 공급된다. 건설형 연 2만5000가구, 매입.전세형 연 1만5000가구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한다.
행복주택도 신혼부부 자녀가 출산 이후에도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전용 36㎡ 이하를 44㎡로 확대하고, 육아 특화시설과 설계를 적용한다. 평균 소득 7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7만가구 건설한다. 검토대상지구는 수도권에서는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도시 등이며 지방에서는 부산명지, 완주삼봉, 양산사송, 울산다운2, 아산탕정, 김해진례, 청주지북, 원주무실 등이다.
■금융지원도 확대…전용 대출상품 만들고 이자도 내려
신혼부부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택 금융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이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기존 우대금리에서 최대 0.3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해 한도를 종전보다 3000만원 높였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분양형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분양가 2억∼3억원 내외의 저렴한 소형주택을 주택 가격의 30%만 초기 부담하면 나머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저리(연 1%대)로 대출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예상 원리금 상환 부담액은 월 50만∼100만원 이내다. 분양가 3억원의 신혼부부 주택은 초기 입주 시 9000만원만 부담하면 공유형 모기지 20년 만기대출의 경우 원리금 부담이 월 97만원, 30년 만기의 경우 6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형은 주택 가격의 10∼15%만 초기부담하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부담을 집값의 10∼15%(2000만∼4000만원)로 경감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하고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분양형 공공주택 '신혼희망타운'도 건설한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전세 대출 지원 등 금융혜택을 늘려 젊은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대안을 제시했다.
■신혼희망타운 건설, 분양시 특별공급도 2배로 확대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는 혼인건수와 출생아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원인을 주거.양육 부담으로 인한 혼인.출산 포기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신혼부부 공공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민간분양 모두 특별공급 대상자 중 신혼부부 비중을 두배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임대주택 입주 혜택을 보는 신혼부부 기준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의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와 예비부부로 대상 폭을 넓혔다. 공급 순위도 기존에는 혼인기간에 따라 갈렸으나 앞으로는 유자녀 가구 1순위, 무자녀 가구 2순위로 바뀐다.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연 4만가구씩 5년간 20만가구 공급된다. 건설형 연 2만5000가구, 매입.전세형 연 1만5000가구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한 분양형 공공임대 등의 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한다.
행복주택도 신혼부부 자녀가 출산 이후에도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전용 36㎡ 이하를 44㎡로 확대하고, 육아 특화시설과 설계를 적용한다. 평균 소득 7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이하로 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7만가구 건설한다. 검토대상지구는 수도권에서는 수서역세권, 서울양원, 과천지식, 과천주암, 위례신도시, 의왕고천, 하남감일, 고덕국제화도시 등이며 지방에서는 부산명지, 완주삼봉, 양산사송, 울산다운2, 아산탕정, 김해진례, 청주지북, 원주무실 등이다.
■금융지원도 확대…전용 대출상품 만들고 이자도 내려
신혼부부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주택 금융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당장 내년 1월부터 신혼부부 전용 대출상품이 나온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 기존 우대금리에서 최대 0.35%포인트 금리를 인하해준다. 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대출 한도는 2억원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하해 한도를 종전보다 3000만원 높였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7000만원까지 빌려준다.
분양형 공공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분양가 2억∼3억원 내외의 저렴한 소형주택을 주택 가격의 30%만 초기 부담하면 나머지는 공유형 모기지와 연계해 20∼30년간 저리(연 1%대)로 대출상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예상 원리금 상환 부담액은 월 50만∼100만원 이내다. 분양가 3억원의 신혼부부 주택은 초기 입주 시 9000만원만 부담하면 공유형 모기지 20년 만기대출의 경우 원리금 부담이 월 97만원, 30년 만기의 경우 68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임대형은 주택 가격의 10∼15%만 초기부담하면 분할상환형 전세대출과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설계했다.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1%대 주택기금 전세대출과 연계해 초기부담을 집값의 10∼15%(2000만∼4000만원)로 경감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해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했다"며 "앞으로 소득통계 조사, 공공주택 공급물량 추이, 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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