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 ‘유골 은폐’ 후폭풍]집권 200일 맞은 문 정부 ‘세월호 시험대’에 섰다

뉴스분석 - 유골 은폐 후폭풍

문재인 정부가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희생자 유골 발견 은폐 파문으로 ‘가장 큰 시험대’에 올랐다. 야당의 발목 잡기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정부 공무 수행의 문제라는 점에서 그간의 악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더군다나 현 정부 정체성과 직결되는 ‘세월호 참사’의 현장수습본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악재를 어떻게 수습할지에 따라 25일로 집권 200일을 맞게 되는 문재인 정부 초반의 명운이 갈릴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은 현 정부의 귀책이 분명하다. 늑장보고와 은폐·축소 의혹을 저지른 당사자는 명백히 문재인 정부의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과 부본부장이다. 이들은 4·16가족협의회 등 세월호 유족이 ‘진상규명 방해세력’으로 지목한 인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들에게 직책과 임무를 맡긴 정부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북핵 위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내각 구성 지연 등 주로 외부에서 촉발됐던 지난 6개월여 동안의 크고 작은 고비와는 차원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와 뗄 수 없는 세월호 참사의 연장선 위에서 빚어진 것도 큰 부담거리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민심’의 등에 업혀 집권했고, 촛불민심은 박근혜 정부가 덮으려고만 했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날 진도 팽목항을 찾아 “너희들이 촛불광장의 별빛이었다. 미안하다. 고맙다”는 글을 남겼으며, 지난 8월엔 “마지막 한 분을 찾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가족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게다가 허술한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여권의 주요 인사다. 문 대통령이 학자나 관료 출신이 아니라 현역 중진 의원을 임명한 것은 세월호 참사 수습과 진상규명에 힘을 실어준 동시에 무거운 숙제를 준 것이지만, 김 장관은 조직장악 실패 등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그러다보니 현 정부 대처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속한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문책 등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특히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우왕좌왕하다 대형참사를 만든 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청산해야 할 적폐인 동시에 ‘반면교사’다. 70%를 넘나드는 문 대통령에 대한 신뢰 기반이 허물어질지, 더욱 견고해질지는 정부 스스로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별 차이가 없다는 비판과 질타를 정부는 경청해야 한다”며 “단지 이번 사건 처리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공직자들의 윤리 기준을 어떻게 세울지 고민하는 혁신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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