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옷벗고' 막가는 외국게임방송…'손놓은' 방통위

음란콘텐츠 판치는 성인인증 절차없어…10대들 몰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수호 기자 = 국내 이용자가 월 100만명에 이르는 미국의 게임 1인방송 A사 사이트에서 선정성 짙은 음란물을 버젓이 게재되고 있는 데도 규제기관은 손을 놓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A사의 국내서비스에는 1인 방송인이 직접 옷을 벗거나 음주 심지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이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1인방송 시청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방송 진행자들은 이용자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노출의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업체들은 성인영상물을 노출하는 경우에 반드시 성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A사는 음란성 짙은데도 성인인증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다. 일부 성인물은 미성년자 관람불가 표식인 '19'를 화면상단에 버젓이 표기해놓고 성인인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

A사가 성인인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성년자들이 더 몰리고 있다. 국내 1인방송서비스업체인 아프리카TV가 지난해 내부적으로 성인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며 단속하는 사이, A사는 이용자가 5배 늘어났다. 성인물 유통이 막힌 아프리카TV에서 A사로 대거 몰린 결과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1인 미디어의 선정성이 지적되면서 국내 서비스 대부분이 정부규제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해외서비스의 경우, 음란성 성인물이 넘쳐나도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불법콘텐츠 유통을 규제해야 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A사에 대해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A사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법 규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는 탓이다.

오는 12월 1인 방송서비스의 자율규제를 위해 '민관합동 정책협의체'가 출범하지만 A사는 이 협의체에서도 제외돼 있다. 그동안 진행된 민간사업자와 정부간의 회의에도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아프리카TV 등은 참여했지만 A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민관합동 정책협의체에 참여하게 된 업체 한 관계자는 "네이버와 페이스북이 정책협의체에 참여하고 A가 빠졌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업계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미 국내 시장을 잠식한 유튜브에 이어 A사까지 국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면서 e스포츠 유통의 주도권 역시 외산업체에게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방송 특성상, 10대 이용자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해외서비스의 성인인증 의무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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