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검찰 특활비 논란 입장 26일까지 요구…"특검해야"

"특활비, 은밀한 수사 위한 것…법무부의 檢 재배정 필수"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위 위원장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수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공개질의서를 들고 문무일 검찰총장의 답변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일 의원, 주광덕 의원, 김성태 위원장, 장제원 의원, 곽상도 의원. 2017.11.2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24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말까지 특활비 의혹에 대한 공개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에 특활비를 상납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이와 관련 116명 전체 의원의 이름으로 특검법을 발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 정치보복특별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23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국당 정치보복특위는 문 검찰총장에게 Δ법무부에서 받아야할 특활비 178억원 중 일정금액을 제한 상태에서 수령한 적 있는지 Δ특활비 일부를 법무부가 남겼다면 사이버수사, 마약수사, 안전비리 등 8개 특활비 사업항목 중 어느 항목을 제했는가 Δ검찰이 법무부로부터 특활비 178억8100만원 전액을 재배정받았다면 금액 중 일부를 법무부에 돌려준 적 있는지 Δ기재부가 분기별로 특활비 지급하고 있고 했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취임이후 기재부로부터 4분기 특활비를 결제하고 사용한적이 있는지 등 5가지를 공개 질의했다.

김 의원은 "5가지 공개질의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답변해달라고 공식요청했다"며 "문 검찰총장이 명명백백하게 답변하지 못한다면 범죄수사를 위해 지급한 소중한 혈세로 법무부와 검찰이 논의해서 상납하고 뇌물을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이 4년간 40억원의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전직국정원장을 구속했는데 자기들이 횡령한 특활비를 모른 척한다면 특활비 수사자격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에 특활비 중 얼마를 상납했는지 국민 앞에서 밝여햐 한다"며 "잘못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특활비는 수사 관련 활동을 하는데 증빙자료를 내기 어려운 은밀한 수사활동에 쓰라고 설정된 예산"이라며 "특활비는 법무부 예산 포함되더라도 검찰에 재배정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약 20~30%를 떼고 검찰에 재배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인사권자이자 수사지휘권자"라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예산을 사채업자가 선이자 떼듯 떼고 나머지 내려보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태흠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홍 대표의 입장을 전하며 "홍 대표는 검찰이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있어 공정성,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활비 수사를) 검찰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이지만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법원과 검찰의 특활비 상납 사건을 함께 조사해야 한다. 116명의 전체 의원의 공동 발의로 특검법 발의를 해야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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