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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거세지는 美 통상압박…태양광·철강·화학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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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 수입되는 삼성전자(005930), LG전자(066570)의 세탁기에 최고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미국 우선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세탁기와 같은 가전제품 외에 태양광 패널, 철강, 화학제품에 대한 통상압박 수위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전지가 세탁기에 이어 미국 세이프가드(safeguard)의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꼽힌다. 세이프가드는 특정상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 자국 경쟁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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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에 있는 한화큐셀의 태양광 셀 공장./조선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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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3일 태양광 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담은 3가지 권고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미국 태양광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ITC는 한국이 주로 수출하는 태양광 모듈에 대해 ▲4년간 관세 32∼35% 부과 ▲4년간 관세 15∼30% 부과 ▲전 세계 수입 물량 한도량 설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행정부에 권고했다.

태양광 업계는 보호무역을 이어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봤을 때, 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의 수입 가격이 올라 미국 태양광 설치 업체들의 수입산 태양광 전지 수요가 줄고 수입 한도량이 정해지면 국내 업체들의 수출 물량이 감소한다.

지난해 한화큐셀과 LG전자(066570), 현대그린에너지 등 한국 기업의 태양광전지 대(對) 미국 수출 규모는 약 1조3600억원에 이른다. 태양광전지 생산 세계 1위인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올리는 매출이 전체의 35%에 이른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려지기 전인 4분기에 선수요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발동이 되면 매출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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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이 만든 유정용 강관./세아제강 제공



철강업계는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 여부가 최대 관심이다. 이 법은 수입 제품이 미국의 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철강제품은 군함이나 통신기기 등에 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철강제품의 수입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하고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트럼프 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산 철강업체들은 최대 48%의 반덤핑 관세 예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미국 상부부는 지난주 한국, 독일, 중국 등에서 수입한 냉간압연강관에 5.1~48%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기로 예비판정했다. 미국 상무부는 내년 4월쯤 최종 판정을 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011170), 티케이케미칼(104480)등 한국 화학업체가 만드는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도 덤핑 논란으로 관세가 부과될 상황에 놓였다. 페트 수지는 음료수병이나 식품 용기 등에 쓰인다. 미국 ITC는 한국산 페트로 자국 업계가 피해를 봤다는 의견을 최근 상무부에 제출했다. 상무부가 덤핑을 인정하면 한국산 페트 수지에 관세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추세여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주현수 변호사는 “미국 내 전·후방 관련 산업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조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다”며 “또 미국이 중국산을 규제하면서 한국 제품 수출이 급증하면 수입규제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급격한 물량 증가는 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재호 기자(jeon@chosunbiz.com);한동희 기자(dwis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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