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않준 토목설계 업체 이산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수급사업자에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토목설계 전문업체 이산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산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일∼356일 늦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지연이자 3억4400만원을 주지 않았다.

또 8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선급금 1억5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일∼491일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 모두 지급했다.

다만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이 크고 피해 수급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해 제재해 나가는 등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sypark@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