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 폐지 계획을 발표했다. 망 중립성이란 인터넷망사업자가 데이터 내용이나 양에 따라 속도나 망 이용료, 서비스 등에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대선 후보 시절 망중립성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의 네트워크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최근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바꾸는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횡포가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망 대신 플랫폼 중립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 그간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망 이용대가를 요구해왔던 통신사들의 주장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美 망 중립성 원칙 내달 폐기될 듯..폐기 계획 공개=21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에 따르면 아지트 파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은 이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도입한 망 중립성 규칙 폐기 계획을 공개했다.
파이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임명한 인물로, 망 중립성 폐기에 찬성해왔다. 그의 취임 이후 FCC는 망 중립성 폐기를 위해 지난 8월까지 망 중립성에 대한 업계와 학계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최종 표결은 다음 달 14일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파이 위원장을 포함한 다수의 망 중립성 찬성론자들이 FCC를 장악한 만큼, 다음 달 표결에서도 망 중립성 폐기안은 쉽게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망 중립성 규칙 폐기가 임박하면서 망제공사업자와 콘텐츠 사업자의 표정은 엇갈렸다.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 컴캐스트, AT&T 등 이동통신사와 유·무선 통신업체들은 망 중립성 폐기를 반겼다. 망 중립성 규칙이 없어지면 통신 사업자들은 특정 사업자나 서비스에 대해 추가 비용을 받거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반면 구글, 애플,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 온라인 콘텐츠 사업자와 소비자 단체 등은 “요금 인상과 대기업의 콘텐츠 독점, 혁신 기업 차별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내서도 달라진 기류=미국이 망 중립성 원칙 폐지를 결정하면서 국내에서도 망 중립성 찬성론자들의 목소리가 한풀 꺾일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를, 망 사업자 분 아니라 인터넷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동등하게 확대 적용하면서 국내서도 기류가 달라졌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지난해 말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 접속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SK브로드밴드 이용자들의 페이스북 접속이 차단되거나 지연된 사례로 해외사업자 역차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오히려 망 중립성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는 형국이다. 통신사들은 트래픽을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트래픽 이용량에 따라 별도 망 사용료를 과금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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