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후폭풍 현실로… 한국당 “DJ·盧정부 특활비도 조사”

洪대표 “국정조사.특검 병행”.. 공수처 법안..예산안 빨간불

홍종학 중소벤처부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여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정기국회 막바지에 양보없는 강대강 대치 정국이 도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2일 특수활동비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조사 범위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공수처 도입도 절대 불가 방침을 거듭 밝혀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막바지 심사 중인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주요 쟁점 법안도 진통이 예상되는 등 빨간불이 켜졌다.

■ 홍준표, 특수활동비 국조.특검 병행 방침

베트남 호찌민을 방문 중인 홍 대표는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검찰이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것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쥐고 있어서 그런 것"이라며 "특활비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도 "공수처 설치는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것으로 현명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거듭 밝혔다. 대신 "'검찰 독재'를 없애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고쳐 경찰에게도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수사권을 독립시켜 검.경이 상호 감시와 견제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번주 특수활동비 상납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 유용 수사가 최대 이슈로 떠오르자 국정원뿐만 아니라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또 검찰의 도덕성 문제를 부각한 것은 공수처 신설 반대 명분 쌓기용 다중 포석으로도 읽힌다. 한국당은 조사 대상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넘어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 우원식 "묻지마 반대 그만"...내부선 절충안 고민

여당은 이날도 고위공작자비리수사처(공수처)설치법을 두고 야당의 협조를 거듭 압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 논의에 응하지 않키로 한데 대해 "논의 원천봉쇄를 위한 묻지마 반대"라며 "공수처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겉으론 한국당을 향해 거친 공세를 쏟아내고 있지만 내부에선 연대 처리를 위해선 절충안을 내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감정싸움의 불똥이 다른 현안으로 옮겨붙고 있다.

예결위 소위는 이날도 여야간 이견에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은 우리 경제 생존의 필수적 응급처방"이라며 협조를 촉구했다.

홍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안철수 대표는 "청와대는 어제 인사참사를 강행하고 나서야 뒤늦게 인사원칙 기준을 발표하는데, 무조건 합격시킨 뒤 채용기준을 제시하느냐"며 청와대 인사라인 전면교체를 거듭 요구했다.

유승민 바른당 대표도 "문 대통령은 '반대가 많았던 장관이 일을 더 잘하더라'는 식으로 말했는데 국회와 국민이 그토록 반대하던 장관을 임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이 5번째"라고 강조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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