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ITC 세탁기 세이프가드 유감…쿼터 내 관세 부과 절대 안돼"

“세이프가드 발동시 WTO 제소 검토”

정부가 21일 새벽(현지시각)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발표한 수입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권고안에 대해 업계와 공동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미 무역위의 권고안이 미국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처라는 점을 미국 정부에 강조할 계획이다. 향후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통상부 수입규제대책반 등 통상 관계 당국 관계자와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미 무역위는 21일(현지시각)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로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량(TRQ)을 설정한다고 밝혔다. 특정 부품 5만개 이상이 수입되는 데에 대해서도 관세 50%를 부과하는 안이 포함됐다.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회의실에서 열린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 모습. /연합뉴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미 무역위의 세이프가드 조처가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감이라는 입장”이라며 “삼성과 LG 등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워 미국 내 일자리를 만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세이프가드는)이같은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업계는 특히 미 무역위의 권고안 중 TRQ를 적용한 120만대 이하의 수입 물량에 대해서도 20% 관세를 부과하는 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차관보는 “(삼성전자와 LG전자)두 기업의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쿼터(할당) 내 관세 부과는 절대로 채택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민관이 공유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국의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쿼터 내 관세가 없는 권고안이 채택되도록 미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미 무역위는 3년차까지 TRQ를 120만대로 설정했다. 쿼터 초과분 관세는 1년차에 50%, 2년차에는 45%, 3년차에는 40%다. 쿼터 이내에 대한 관세는 3년차까지 0%안과 1년차부터 3년차까지 20%→18%→15% 안이 있다. 부품과 관련된 권고안은 5만대까지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를 초과하면 50% 관세가 매겨진다는 내용이다. 2년차에는 7만대 초과분에 45%, 3년차에는 9만대 이상 부품에 40% 관세가 적용된다. 미 무역위 내에서는 쿼터 내 물량 120만대에 대해서도 최고 20%의 관세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미 무역위는 두가지 권고안을 다음달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인 내년 2월초에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 전까지 미국 측을 설득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미국 현지공장 건설예정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테네시 주지사 등을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강 차관보는 “최종 결정안이 나오기 전까지 정부와 기업들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 핵심인사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할 예정”이라며 “구제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업계에서 희망하는 구제조치 방식이 채택되도록 설득해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2월 미국이 실제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시행할 경우 WTO 제소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강 차관보는 “최종 결과를 보고 WTO 협정 위배 여부를 검토하겠다”라며 “베트남 등 이해관계국과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성필 기자(fee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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