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국, 비정규직 차별 없애면 성장률 10년 간 年 1% 상승"

IMF, 정부에 비정규직 정책 재검토 권고

노동공급 증가로 年 20조 부가가치 창출

차별 해소가 성장에 기여… 과학적으로 첫 규명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면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10년간 연 평균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이 나왔다.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300조원 안팎인 걸 감안하면, 노동시장 개혁만으로 매년 13조~2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셈이다.

IMF는 22일 내놓은 '한국 경제의 지속ㆍ포용성장(Sustainable and Inclusive Growth)' 보고서에서 정규직ㆍ비정규직 병립에 따른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가 해소되면 ▦자중손실(自重損失ㆍDeadweight loss) 감소 ▦노동공급 증가로 향후 10년간 연 평균 1.1%의 성장률 상승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분석은 '일반균형'(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해 이뤄졌는데,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인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성장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규명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IMF는 한국이 양극화와 인구 고령화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세 번째로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62%)을 높여야 하는데, 비정규직 차별이 이를 가로 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여성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42%로, 남성(28%)보다 배 가까이 높은 상황이다. IMF는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공공보육과 직업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을 확대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 결국 경제 활력을 높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권고했다.

IMF는 또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 활력을 해치지 않는 증세가 필요하다"며 "한국은 부가가치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는 부가세율 인상이 증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DP 대비 7.6%(2007년)인 사회ㆍ복지 부문 지출을 선진국 대비 균형 수준(10.7%)으로 늘리는 것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밭대 경영학과 이준우 교수는 "IMF의 분석은 대기업 노조 등 차별 해소를 가로 막는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 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한계가 있지만, 비정규직 차별이 줄어드는 만큼 거시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걸 체계적으로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 자중손실 적재 중량 한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차가 무거울수록 실을 수 있는 짐이 줄어드는 것처럼, 독점이나 정부 개입으로 시장에서 생산ㆍ유통되는 부가가치가 잠재 수준을 밑돌아 발생하는 손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 인터넷한국일보(www.hankooki.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