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전환 '첩첩산중'…심의위 구성부터 진통

과기정통부, 출연연에 19일까지 심의위원회 구성 완료해 달라 권고

현재까지 절반정도 출연연만 구성… 초반부터 '진통'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대덕연구단지 내 정부출연연도 특성을 감안해 정규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되길 희망하고 있다. © News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 초기단계인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구성과정부터 진통을 겪고 있다. 전환계획을 심의·의결하는 심의위원회에 누구를 포함할지 노사간 의견차가 크기 때문이다.

22일 과기정통부와 출연연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25곳 중 절반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일부 출연연은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출연연들에 19일 이전까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출연연 내 비정규직 기간제 직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전환계획 수립·제출→인력전환' 순으로 진행된다. 이때 전환계획은 전환대상 업무, 전환인력 선정기준, 전환방식, 일정을 포함한다. 심의위원회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환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과기정통부와 협의과정을 거쳐 최종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는 방식이다. 즉, 심의위원회의 '전환 계획의 심의·의결' 권한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 전부터 누가 들어갈지 노사 갈등이 첨예하다.

과기정통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기관 내·외부 인사 6~10인으로 구성하고 절반 이상이 외부인사가 참여할 수 있게 권고하고 있다. 다만 외부인사는 25곳의 출연연의 관리·지원 기관인 연구회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구성하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결정할 경우, 기관별 노조협의에 따라 구성원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우선 일부 노조 측에는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노사 동수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인력이 없도록 하고, 인력이 따른 업무파악도도 노조가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에서다. 신명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는 노사가 함께 들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한다"이라며 "출연연에는 연구직, 기능직, 기술직, 행정직 등 복잡한 업무 형태가 얽혀있어 노사간 협의와 논의가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의위원회의 역할만큼이나 이후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것도 노조가 모르는 것이 아니며, 정말 중요한 문제이기에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모든 출연연 노조가 직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인원을 구성원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출연연 한 임원진은 "노조 구성원이 전체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어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두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지 않고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파견용역 직원도 기간제 직원가 비슷하게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 구성→전환계획 수립·제출→인력전환'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심의회가 정규직 전환을 심의하는 게 아닌 협의기구가 정규직 전환을 협의하는 것으로, 협의기구 구성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상황과 조건이 달라 심의위원회에 일부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면서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충분히 듣고 최대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물론 부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확하게 정규직 전환을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의 당초 11월 초까지 심의위원회 구성, 12월 말까지 전환계획 수립·제출, 내년 3월까지 인력전환 완료를 목표로 잡았다.

soman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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