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대북정책 이름은 '000'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와 달리 대북 정책에 특정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기자들과 만나 “정책 네이밍(이름 붙이기)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은 별다른 이름 없이 ‘문재인의 한반도정책’이라고만 표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 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처럼 특정 이름을 붙이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정 이름을 붙이기보다 중립적 형태로 가는게 맞다고 봤다”며 “정책의 지속성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북정책 대신 ‘한반도정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뿐만 아니라 이웃국가,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우리 주도로 남북관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는 포괄적 정책이라는 의미를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동안 남북관계 및 정책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특정 정책에 네이밍을 하는 부작용이 크므로 정책명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정책명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상황에 맞는 북핵 문제 해법과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대책을 제시하면된다는 얘기다. 통일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정책명 작명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여러차례 회의를 거듭했으나 결국 특정 정책 네이밍을 하지 않는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정부는 향후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내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국민의견’ 코너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의 ‘국민제안’ 코너에 올라오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우편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내 ‘문재인의 한반도정책 국민의견 담당자’ 앞으로 보내면 된다. 대북·통일 정책과 관련해 온·오프 라인에서 직접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문재인정부가 내건 ‘국민주권주의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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