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지위협정 문서, 군사기밀 아니면 다 공개"(종합)

제198차 SOFA 합동위 결과…"사드부지 정보공개 청구 계기"

(외교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양새롬 기자 = 한미 양국은 21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198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운영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구래 외교부 북미국장, 토마스 버거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양국 위원장으로 참석한 이번 회의를 통해 양측은 20개에 달하는 SOFA 분과위원회의 주요 현안을 검토해 SOFA의 원활한 이행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안을 의제로 선정했다.

합동위원회는 캠프 마켓 환경오염 및 사드(THAAD) 부지 공여 관련 정보 공개 사례 등을 통해 SOFA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원만히 이뤄졌다고 평가헀다.

이와 관련 기존에 확립된 SOFA 절차를 통해 SOFA 이행 합의과 관련해 공개 가능한 정보를 한국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개 방식은 관보에 게재하는 형식이 될 예정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SOFA에서 합의하는 모든 문서를 군사기밀 내지는 미군 내부 사정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공개하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확인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공개 계기를 묻는 질문에 "사드 부지로 어떤 부지를 얼만큼 공여했느냐에 관한 합동합의문(AR)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왔었다"며 "사드 부지 정보공개 청구를 첫번째 계기로 해서 군사기밀이 아닌 범위에서 최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렇게 대응만 할 게 아니라 정보공개를 선제적으로 하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제공에도 좋고, 피해를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서로 신뢰를 쌓는 것이 좋겠다는 전환점이 됐다"고 부연했다.

'군사기밀'이라는 단서로 인해 정보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군사기밀이 대부분이라면 어떻게 기밀이겠느냐"며 "자의적으로 하게 되면 시민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점점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동위에서는 1년에 보통 100여건의 합의문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합동위원회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을 인식하고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건설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합동위원장은 부지 공여 및 반환을 수행함에 있어 긴밀한 협의와 '공동환경평가절차'의 충실한 이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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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측 합동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과 관련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임을 미측에 설명했다.

그간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주한미군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제가 됐는데, 5주 이하의 경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일선 관서에서 법무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잘 몰라 서로 불신이 생겼다는 게 당국자의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법무부와 일선 경찰서, 유관부서와 협의해서 피해 지원 방안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런 것에 대해 일선 경찰에서 피해자에 안내할 수 있도록 협업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관련 범죄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노력을 계속해나가기로 하고, 주한미군과 한국 정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 합동위원장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 유지와 우리 국민의 안전 강화 및 국민 불편 최소화를 추진해, 흔들림없는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합동위원회는 지난 1년간 SOFA 협의 성과로 미 8군 본부의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이전, 군산 공군기지 주변 지역의 한미 군사소요와 공군기지 건설이 지역 개발에 미치는 영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갈 합동실무단(JWG) 설립 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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