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핑계로… 공격용 토마호크 만드는 일본

지상공격 순항미사일 개발 착수 / 방위성 “2022년까지 시제품 완성” / “낙도 방위” 내세우지만 공격무기 / ‘자위대 전수방위 원칙’ 위배 논란

일본이 ‘전수방위(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무력 행사 가능) 원칙’을 무시하고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개발에 나서며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 개발을 시작할 계획인 대함(對艦) 순항미사일에 대지(對地) 공격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이 점령한 낙도 탈환을 주목적으로 내세우지만 미사일을 탑재한 함정이나 항공기를 적의 영토에 가깝게 전개하면 적 기지 공격도 가능하다. 방위성은 2022년까지 시험 제품을 완성할 계획이며, 내년 예산요구안에 관련 연구비로 77억엔(약 756억원)을 배정했다.

순항미사일은 탑재된 레이더로 목표물을 찾아가며, 날개와 엔진을 갖춰 수평 비행이 가능하다. 미국의 ‘토마호크’와 공통점이 많아 방위성 내에서는 이번에 추진하는 대지 순항미사일을 ‘일본판 토마호크’로 부르고 있다. 현재 계획 단계에서 사거리는 300㎞이며 전용 발사차량이나 호위함, 초계기,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다. 스텔스 기능을 높여 적의 레이더망을 빠져나가기 쉽고, 비행 도중 진로를 바꿀 수 있어 쉽게 요격당하지 않는 기능을 장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방위성이 개발을 추진하는 대지 순항미사일은 자위대의 활동을 ‘전수방위’로 제한한 기존 헌법 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은 헌법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에 따라 공격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자위대 존재 자체도 위헌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최근 집권 자민당을 비롯한 일본 우익 세력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마찰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핑계로 자위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어 대지 순항미사일 개발 추진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아베정권은 헌법 9조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우선 9조 1항과 2항은 그대로 둔 채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방향으로 ‘첫 개헌’이라는 실적을 올린 뒤 다음 단계로 9조를 전면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꿈이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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