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청문회’ 개최 공방.. 한국당 “뇌물 성격” 與 “물타기”

법사위 간사 논의서 결론 못내.. 국민의당도 난색… 일단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20일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청문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이용주, 자유한국당 김진태 간사, 권성동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바른정당 오신환 간사.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에 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정치권이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관련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는 "청문회 개최가 불가피하다"는 자유한국당과, "정치적 공방만 우려된다"며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충돌하고 있어 결론도출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간사들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실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법무부 상납의혹 관련 청문회 개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헤어졌다.

한국당의 '찬성 의견'과 민주당-국민의당의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에 상납한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검찰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전용해서 사용한 것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실태가 뭔지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특활비의 적정한 집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는 검찰 특활비의 약 60~70%를 대검찰청에 송부하고 30~40%를 법무부 유보를 해서 법무부 장관의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면서 "법무장관이 쓴 것에 대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것인지 낱낱히 조사해서 알려드릴 의무가 국회에 있다. 이런 차원에서 청문회 통해 실상을 정확히 밝히고,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간 것만 뇌물이라면서 수사하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며 "다른 것도 다 같이 수사하든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명분을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보면 특활비를 위법하게 쓰였다거나 사적으로 썼다는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법무부와 대검의 관계는 청와대와 국정원 관계와 다르다"면서 "지금 시점에서 청문회 방법으로 하는 건 자칫 국정원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수사 방해하는 목적으로 밖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개최에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했고 국민의당도 반대했다"며 "일단 오는 23일 법무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의혹이 명명백백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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