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권' K스포츠클럽 점검, 朴 지시가 명백"

前행정관 "우병우, 대통령이 '엄중히 보고있다'말해"

"禹, 공정위 CJ 고발의견 구두 제시에 '약하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최순실씨가 관여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이 있는 'K스포츠클럽' 사업에 대한 점검을 권한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했던 건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지시였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20일 열린 우병우 전 민정수석(51)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주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은 "K스포츠클럽 감사를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우 전 수석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K스포츠클럽은 전국에서 운영하던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의 운영권을 문체부가 민간에 위탁하려던 사업이다. 우 전 수석은 권한이 없는데도 민정수석실을 동원해 2016년 5월 K스포츠클럽을 상대로 현장실태 점검을 직접 하려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있다.

검찰은 최씨가 추진하던 '5대 거점 K스포츠클럽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기존 스포츠 클럽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점검을 통해 찍어내려 했다고 본다.

주 전 행정관은 "(K스포츠클럽 점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명백하다"며 "우 전 수석이 내게 '국가예산이 투입됐는데 나랏돈이 샐 염려가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을 구두로 전해줬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일부 스포츠클럽에 대해 직접 퇴출 지시를 내렸다는 주장도 나왔다. 주 전 행정관은 "대여섯개 클럽이 부진하다는 2016년 상반기 점검 결과를 (대통령에게) 요약해 보냈다"며 "문제가 있지만 (퇴출 전에)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준다는 취지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6개 클럽은 어차피 부실한 게 드러났고 계속 부실할 것이니 즉각 퇴출하라'고 지시했다"며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는 게 가능하다고 봤는데 이를 뒤집는 지시를 하는 건 특별한 일이라 명확하게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주 전 행정관은 "당시 우 전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가 바뀌어서 내려왔다'고 말했다"며 "그는 '대통령께서 (K스포츠클럽 문제를) 더 엄중하게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송원영 기자

이날 재판에선 2014년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CJ E&M에 대해 애당초 고발 대상이 아니었는데도 우 전 수석이 고발하라고 압박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나왔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10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를 조사한 뒤 CJ E&M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신영선 당시 공정위 사무처장(현 부위원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구한 혐의(직권남용 및 강요)가 있다. 검찰은 청와대가 '변호인' 등 정부 비판적인 영화를 제작한 CJ를 불편하게 생각했다고 본다.

주 전 행정관은 "경제수석 소관인 공정위 관계자를 민정수석실에서 불러 특정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일은 그게 유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신 전 처장이 혼나는 분위기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공정위가 CJ E&M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다소 소극적인 구두 형식으로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은 불만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주 전 행정관은 "우 전 수석은 CJ E&M을 고발하겠다는 의견을 정식이 아니라 구두로 내는 것에 대해 조금 고민하다가 '상황상 어쩔 수 없으니 알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원회의에서 구두로만 밝히면 약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이후 우 전 수석에게 CJ E&M에 대한 검찰 고발 건이 전원회의에서 부결됐다고 보고했다"며 "따로 말한 건 없지만 좋지 않은 반응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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