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회적참사법'·예산안 충돌…3당 원내대표 회동(종합)

사회적참사법, 민주-국민 '찬성', 한국 '반대'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국민이 정부여당에 공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례 회동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7.1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구교운 기자,이정호 기자 =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0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참사법) 및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를 놓고 충돌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정우택 자유한국당,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사회적참사법'을 놓고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국당을 압박한 반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민주당에 대한 공세에 나서는 등 사안에 따라 각당의 입장이 엇갈렸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24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사태와 관련한 사회적참사법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에 관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각당에서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은 세월호 2기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2기 진상조사위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비협조와 여러 유인들에 의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2기 위원회가 출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가습기 문제와 세월호가 합쳐지는 특위가 제 목적을 달성할지 의문"이라며 "또 (처음에) 야당 6명, 여당 3명으로 특조위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수정안을 보니 여야 4명씩 공동으로 하는 것은 조삼모사"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다시 특별법을 통과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고, 다시 한 번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당으로서 반대의견"이라며 "(한국당은) 이 특별법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 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2017.11.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우 원내대표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계획대로 고용증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복지지출을 늘리는 것이 잘 진행되면 한국경제가 3%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소방, 경찰을 비롯한 현장서비스 공무원 충원문제, 아동수당, 일자리안정자금 등 핵심예산과 서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한 민생살리기 예산에 힘을 모아주셨으면 한다"며 "남은 기간 어려운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예산 문제의 큰 쟁점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있어 답보상태"라며 "예산안에 대해 여당이 오기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소위가 답보상태로 가면 예산투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이번 예산심의는 정부가 아주 문제가 될 만한 확장예산을 우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한 우려를 안가질 수 없게 가져왔다"며 "정부는 확장적 예산 편성을 해오고 재정여건의 미래를 생각하는 야당은 이것을 어떻게 하든 축소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이번 예산심사에서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심성 예산을 퍼가지고 와서 국민들로부터 표를 얻는 정부가 되고, 야당은 재정여건과 미래를 대비해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서글픈 일이냐"고 반문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내 처리를 강조하면서 "소위는 소위대로, 원내지도부들은 쟁점 현안에 대해 협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있어야 12월 2일까지 처리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포항 지진 피해 관련, 국회의원이 성의를 다하기 위해 1인당 10만원을 세비서 각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정우택 한국당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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