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개최”vs“정치공방”..여야 특활비 논란 ‘지속’

20일 법사위 간사 회동서 특활비 청문회 논의

권성동 "국정원이나 검찰 모두 특활비 구조 같아

與 "정치적 공방 우려"..청문회대신 23일 현안 질의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일부 상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한국당은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오히려 검찰 역시 특활비를 법무부에 상납했다는 의혹을 끄집어내며 맞불을 놨다. 의혹 해소를 위한 청문회 개최까지 요구하며 공세를 취하는 모양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20일 법사위 간사당 회동 결과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를 강하게 반대해 23일 오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현안 질의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식적으로 판단해보라”며 “그동안 특활비라는 개념이 어떻게 사용돼 왔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논의해보자는 것”이라며 청문회 취지를 설명한 뒤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국정원·검찰 모두)특활비 구조가 똑같은데 자기들은 결백하다 그러고 저쪽은 범죄가 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사정당국의 수사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출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검찰의 특활비 위법 사용이나 사적인 사용과 같은 자료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자칫 정치적 공방으로 빠질 우려가 있고 반대쪽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청문회 개최를 반대했다.

앞서 한국당은 특활비 의혹 해소를 위한 청문회를 요구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검찰 특활비는 수사에만 쓰게 돼 있는데 일부가 법무부에 건네졌다고 판단,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한 뒤 여의치 않으면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하지만 ‘현안 질의로 문제가 명백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가서 다시 논의하자’는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자신을 둘러싼 특활비 논란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주에만 해명 글을 세 차례나 올렸다. 그는 지난 18일 “민주당 측이 국회 원내대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시비를 걸고 있다”며 자세하게 해명했다. 당시 지급된 4000만원의 특수활동비 중 자신의 급여로 충당하던 비용을 대체한 뒤 나머지 금액을 배우자에게 생활비로 지급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홍 대표 자신은 특활비를 유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홍 대표의 이번 해명은 2년 6개월 전 해명과 미묘하게 달라 또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당시 홍 대표는 2015년 5월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 당시 기자회견을 열어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 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홍 대표는 이날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특활비나 국정원의 특활비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전 국정원장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똑같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같은 선상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반발에도 사정당국의 ‘칼끝’은 야권을 점점 조여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친박(親박근혜) 세력의 핵심이자 이전 정부에서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최경환 한국당 의원의 사무실·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진은 최 의원실의 내부 문서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자택에서도 보관 자료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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