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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얼마나 더 죽어야?"…환경미화원 안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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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중 사망사고, 정부 지자체 모두 뒷짐만

광주 CBS 박요진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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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던 환경미화원들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 CBS는 지난 8월 환경미화원 안전문제를 연속 보도했지만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대책은 더디기만 하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6일 광주시 남구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에 매달려 작업을 하다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지난 8월 광주 일선 구청들은 환경미화원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미화원들의 업무량과 하루 제한된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하면 차량과 인력 지원은 필수다.

하지만 북구청만 이후 차량과 인력 15%만 확충했을 뿐 다른 구청들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구청과 용역 계약을 맺은 한 청소업체 소속 미화원은 "환경미화원들 역시 청소차량에 매달려 작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차량에 매달리지 않고 작업하면 정해진 시간 안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차량에 매달려 이동하며 작업을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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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차량에 매달리지 않고 작업하기 위해서는 현재 인력과 차량을 두 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제도 개선 등의 노력 없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미화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정부 부처 역시 미화원들의 안전사고에 방지 대책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국에 300명 남짓되는 감시관들로는 전국의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사고가 발생한 이후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역시 청소차량을 선진화한다는 이유로 몇 해째 공을 들이고 있지만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소차량 뒤에 설치하는 라이트 등 설치 등에 머물 뿐 미화원들의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도입은 요원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당장 반영할 수 있는 선진국의 모범사례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은 "일본만 하더라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 새벽 시간대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가 대부분 새벽이나 이른 시간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시간 변경부터 적용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수십 년째 지속돼온 관행이라는 이유로 명백한 불법인 환경미화원들이 청소차량 뒤에 매달려 작업하는 환경이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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