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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단독] 서민엔 3% ·공공기관엔 1%…은행 대출이자 차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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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영업 혈안… 과도한 저금리 지적/ 은행, 영업협약체결한 428곳에 4년간 대출금리 최대 1.5%P 인하/ 국민·농협銀, 평균 금리 3.75%때/ 협약기관 직원엔 1.74% 적용/“사업권 따내면 연쇄 마케팅 효과”/ 공공기관 유치하려 역마진 감수

세계일보

국내은행들이 주거래 은행을 맡은 공무원 단체나 공공기관, 대학 소속원들에게 지나친 대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세계일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과 함께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11개 국내은행 기관영업 협약 428개(대출이 발생하지 않은 협약 35개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기관 협약대출에 따라 직원들에게 적용된 신용대출 최저금리는 빠르게 내려갔다. KB국민은행의 평균 최저금리의 경우 2013년 4.57%에서 2017년 6월 2.92%로 떨어졌고 △우리은행(2013년 4.00%→2017년 6월 2.53%) △신한은행(〃 3.55%→〃 2.28%) △KEB하나은행(〃 4.34%→〃3.22%) △NH농협은행(〃 3.98%→〃 2.81%) 등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세계일보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최근 KB국민은행이 경찰 공무원 대출 사업권 입찰 과정에서 수익성 점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당시 대출 최저금리가 1.9%인데 입찰 과정에서 대상자 규모 등 수익성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낮은 금리조건만 내세웠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1%대 신용대출 금리를 기관 직원들에게 적용한 은행도 있었다. 2017년 6월 기준 부산은행은 기관영업 협약을 맺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게 각각 최저 신용대출 금리 1.72%, 1.82%를 적용했다. 평균 최저금리는 1.8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민은행도 주거래은행 협약을 맺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에게 각각 1.74%, 1.97% 최저금리로 신용대출을 실행했다. 농협은행은 공무원들에게 최저금리 1.80%를 적용했다. 당시 전국은행연합회에 공시된 이들 은행들의 신용등급 1∼2등급자들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는 3.75%였다.

세계일보

기관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금리혜택을 주는 이유는 은행 간 기관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사업권을 따내면 연쇄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개별 기관만 보면 예대마진 등 이익이 안 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특정 기관과 주거래은행 협약을 맺었다는 점을 강조하면 타기관 입찰 과정에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와 주거래은행이란 점을 다른 대학 주거래은행 입찰 과정에서 홍보하거나 서울시 금고란 점을 강조해 다른 지자체와도 주거래은행 협약을 맺는 방식이다. 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유치하면 할수록 은행은 기관 직원의 급여이체 등을 할 수 있어 은행 자산규모도 늘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현행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활용했다. 가산금리는 △목표이익률 △예상손실률 △법적비용(교육세 등) △업무원가(인건비 등) △조정금리로 구성된다. 기관 직원들은 조정금리 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는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조정금리 인상은 금융당국이 정한 요건에 따라서만 이뤄지지만, 내릴 때는 금융당국이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과)는 “금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수 있는 기관이나 검찰 등의 경우 주거래은행 입찰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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