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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이슈+] 檢 칼날 앞에 선 '의원 10명'… 다음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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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원유철 의원 등/친박 핵심 세력 수수 의혹 받아/‘차떼기당’ 이미지 재부각 우려/“檢 특활비, 법무부 상납 수사를”/ 법무부, 공식입장 없이 대응 자제/ 與 “우리도 안심하기 일러” 긴장

여의도 정치권이 검찰발 ‘사정 한파’에 숨죽이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속 의원 10여명이 수사·재판 선상에 오른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늘 또 누굴까’라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마냥 안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의 사정 칼날이 여야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세계일보

최경환 의원(왼쪽), 원유철 의원


한국당은 소속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로, 한동안 잊혀졌던 ‘차떼기당’ 이미지가 재부각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들어 국정농단 비호세력으로 지목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잇따라 수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친박 핵심인 최경환 의원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원내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이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친박 핵심 서청원 의원 측근인 이우현 의원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현재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의원만 10명가량 된다. 친박계와 비박계가 섞여 있다. 이군현·권석창·배덕광 의원은 1심에서, 박찬우 의원은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김진태·박성중 의원은 2심에서 무죄를 받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완영·홍일표·황영철 의원은 1심 재판 중이다. 엄용수 의원은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홍준표 대표도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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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에서는 향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를 의원들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한다. 검찰이 여권 핵심인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한 만큼 야당에 대한 사정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한 한국당 의원은 19일 전화통화에서 “여당 의원 한 명을 수사하면 야당 의원은 3∼4명 끌려가게 된다”고 말했다.

일단 한국당은 검찰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흘러간 내역도 수사하자며 맞불을 놓았다.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검찰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20일 각 당 간사 간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특활비는 우리 부가 편성해 검찰 등 기관에 배정해 그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외에 달리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며 대응을 자제했다. 올해 법무부·검찰에 배정된 특활비는 284억원으로, 그중 179억원은 대검찰청이 쓰고 105억원은 법무부로 보내졌다. 법무부는 이 돈을 장관이 전국 검찰청이나 교정시설 등 산하기관을 방문할 때 격려금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다. 검찰의 수사에 여당 의원들이 걸려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안희정 충남지사 등 노 전 대통령 측근들도 기소된 전례가 있다. 일부 여당 의원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의원들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흘러나온다.

이도형·김건호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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