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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일문일답]포항 수능시험장 여진있어도 붕괴 위험은 없어…특별재난지역 곧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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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하는 심보균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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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포항 지진 관련 브리핑'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행정안전부 중앙재해대책본부(중대본)은 19일 11.15 포항지진에 따른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주택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현재 포항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거대책 필요 물량은 500가구 정도라며 정밀진단대상은 1220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아직까지 포항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정밀조사가 아직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어 조만간 발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지진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수능시험장은 14개교중 4개교로 파악되지만 구조체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수험장 대체여부 등은 내일 부총리 발표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가구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추가로 임대주택 확보 계획은 있나.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했는데 그 비용은 월 얼마정도 소요되나.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점검대상 건축물이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그 수치가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현재까지 포항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약 1220동 정도다. 이 가구와 혼동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아파트는 한동으로 계산하지만 그 안에 가구로 따지면 몇십가구가 나오게 된다.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은 건축물 단위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동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다 맞고,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으로는 1220동 정도인데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주거대책을 해야 되는 물량은 현재 포항시에서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500가구 정도다. 이 역시 또 점검의 진행 경과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그런 수치다.
임대료는 LH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까 보증금은 면제를 하고 임대료를 50% 감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증금은 한 2800만원 정도다. 월 임대료는 평균 한 19만원 선 정도다. 그중에서 50% 감면하면 9만5000원 정도된다. 그 9만5000원에 대해서는 보증금과 임대료에 대해서는 일단 LH에서 긴급 지진 피해 대책으로서 LH가 부담한다.또 나머지 9만5000원의 임대료 남는 것은 경북도와 포항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오늘 포항시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피해액이 400억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액은 얼마인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어야 할 상황인데 아직까지 미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정밀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렇다. 지금 막바지 단계다. 그게 마무리 되면 곧바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 기준금액(90억원)은 넘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능을 일주일 연기를 했는데도 파손된 곳이 많은데 시험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몇 군데는 가능한지.
“(공병영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수능시험장은 14개교다. 합동점검 결과 4개교가 문제가 되었다. 어제 대책회의를 가졌는데 시설상 구조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만일 여진이 온다해도 붕괴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일단 시설쪽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설상에는 문제는 없다해도 일단 학부모의 불안심리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일 오전 부총리께서 수능시험장에 대해서 발표할 것이다.“

-신고된 주택중 250건을 우선 점검했고 2차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보강을 실시했다고 했는데 '긴급보강'이 뭐고, 비용은 누가 내나?

“(심보균·손병석 차관)긴급보강은 건물이 필로티 건물 같은 경우 철근이 휘고 또 2차로 붕괴할 가능성도 있고 아파트가 약간 기울어진 아파트도 있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한 파손된 기둥을 보강하는 것등을 말한다. 응급은 긴급조치이지 항구적인 조치는 아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조치를 위해 국토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전문인력, 시설안전 전문인력을 오늘 급파했다. 30여명이 기존에 있었고 추가로 100여명이 투입돼 항구적인을 진단하고 보강조치도 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현재 국민주택기금에 '재해주택복구자금지원'이라는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서 차관이 설명하신 것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기금에서 48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금리 연 1.5%, 만기는 3년 거치, 17년 상환으로 현재 기금이 되어 있다. 그리고 융자금 이외에 국비와 지방비를 통해서 보조금도 9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되는 임대주택 160가구가 장관 발언후 이틀만에 마련됐는데...
“(손 차관) 국민임대주택은 이미 그 물량이 있다. 그중에 공가 돼 있는, 그러니까 빈집으로 있는 국민임대주택들이 있다. 빈집으로 있던 것들을 우리 직원들이 나가 청소하고 난방 연결하고 수도, 급탕 연결하고 이런 걸들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완전히 입주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주택피해 개수가 전날보다 2배 정도 늘었다.
“(심 차관) 지금 저희들이 신고에 의존하고 있다. 신고과정에서 누락된 주민들, 추후에 발견된 주택의 신고가 늘었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된 숫자다."

-주택피해를 본 사람이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공무원들이 신고에만 의존하는것은 아닌가.
“(심 차관)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안영규 재난관리정책관)참고로 사유시설의 경우, 그러니까 주택 같은 경우 14일간의 신고기간이 있다. 물론 그 뒤에도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 그런 신고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

-심리지원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복지부 관계자)구호소에 정신과 의사 한명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있다. 국가자격을 갖고 정신건강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상주해 기본적으로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스크리닝을 하고 위험군이 발견되면 적절한 서비스, 치료를 연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이재민 구호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스크리닝이 되고 있다. 문제는 구호소에 오지 않는 독거노인들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인데 이들에게 찾아가 혈압도 재주고 혈당체크도 해주는 보건소 방문건강간호사들이 정신건강 체크도 같이 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 가지가 지금 입원한 부상자들인데 이들도 정신건강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도 개시할 계획이이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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