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수익 개선에도 임금보다 주주배당·사내유보
日 소득분배율 26년來 최저…"韓 선제 대응 필요"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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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주요국 실질임금이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3%대 성장에도 실질임금이 0%대 증가에 그쳤고, 일본은 마이너스다. 기업 수익 개선에도 임금보다 주주 배당이나 사내유보로 이어지면서 일본 노동소득분배율은 2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은은 한국도 노동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같은 문제에 처할 수 있다며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한은이 19일 내놓은 해외경제포커스를 보면 올해 1~8월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3.1%를 기록했지만, 실질임금은 0.3% 증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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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의 미약한 증가세는 주요 선진국의 공통 현상이다. 미국과 유럽은 올해 1~8월 실질성장률이 2.4%였지만, 실질 임금은 각각 0.7%·1.2% 증가에 그쳤다. 일본은 1.7% 성장하는 동안 실질임금 증가율은 -0.2%로 오히려 하락했다.
일본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됐다. 2012년 12월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여성 및 고령층 고용률을 늘리는 등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올해 1~8월 평균 고용률은 75%로 2000년 대비 6.1%포인트나 늘었다.
하지만 구조개선이 지체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생산성 향상 제약 등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일본 기업의 수익성은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 엔화 약세 등으로 개선됐으나 실질임금은 마이너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기업의 수익성 개선이 임금보다 주주 배당이나 사내유보로 이어지면서 가계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올해 2분기 59.2%로 26년 만에 최저수준으로 하락했다. 대기업 기준으로는 43.5%로 4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가계소득 정체는 민간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었으나 임금 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전체 임금상승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노동생산성도 금융위기 이전의 92%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은은 노동시장 구조나 관행이 유사한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선제 대응을 촉구했다. 이재원 한은 아태경제팀 과장은 "일본 정부의 정책 노력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르지 못하면서 향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우리나라도 올해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향후 일본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사회적 갈등 소지가 큰 노동시장 유연화, 최저임금 인상, 외국인 노동자 수용 등 정책방안과 효과에 대해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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