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춥다"…새벽까지 준비한 연설 취소한 박원순

서울 복지박람회서 "복지는 낭비 아닌 기본권"

"촛불의 일상화…시민의 권리, 복지로 실현"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복지박람회 개막식에서 이야기를 하고있다.(서울시 제공)© News1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18일 서울 낮 기온은 2도였지만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았다. 설상가상으로 서울복지박람회 개막식이 열린 서울광장에는 앞 고층호텔의 그늘이 널찍하게 드리워졌다.

옷깃을 여미며 자리를 지키던 500여명의 시민들이 사시나무가 돼갈 때쯤 박원순 서울시장이 개막식 특별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오늘은 시민들을 추위에서 해방시키는 게 가장 큰 복지인 것 같아요. 제 연설은 생략하고,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서울을 위대한 복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박 시장은 애초 20분으로 예정된 시민보고 연설을 위해 직접 원고를 이날 새벽까지 썼다고 한다. 그러나 단상에 올랐다가 내려가기까지 걸린 시간은 노트북 부팅 시간보다도 짧았다. 추위에 떨던 시민들은 함박 웃음을 지으며 우레같은 박수를 쳤다. "역시 박 시장"이라는 말도 들렸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서울복지박람회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임 후 서울시 복지정책의 성과와 보완점을 되짚어보는 자리였다. 서울시와 자치구, 민간복지단체가 추진해온 대표적 복지정책을 박람회 식으로 소개했다.

박원순 시장은 행사 후 공개된 연설문에서 헌법 제1조를 들어 서울시 복지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박 시장은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세월호의 재난 속에서 국민은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갈수록 삶은 피폐해지고, 불평등의 골은 커지는 사회에 대한 절망이 고소란히 광화문 광장에 터져나왔다"며 "헌법 제1조에서 말하는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10조도 근거였다. 박 시장은 "국가의 복지는 시민의 기본권이며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며 "복지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토대가 되고, 동시에 지속적 경제성장과 조화로운사회의 안정을 가져오는 디딤돌이 된다는 것은 서구의 복지국가 역사로 증명된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복지박람회에서 뇌성마비 장애인과 함께 패럴림픽 정식종목인 '보치아 게임'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News1

그러나 한국의 사회복지비 수준은 GDP의 10%수준으로 복지선진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박 시장은 "경제성장 우선전략에서는 사회복지를 낭비로 인식해 복지비 지출을 억제한다"며 강바닥에 22조원을 쏟아부으면서도, 우리 국민을 보살피는데는 인색했다. 국민이 아니라 토건에 국가자원을 쓰는 나라, 복지를 낭비로 인식하는 국가, 이것이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복지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포퓰리즘이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임대주택 확충은 생산유발 효과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보육비, 주거비와 같은 가계지출 부담을 줄여주고, 생활소득을 높여준다. 소득의 증가는 골목상권을 살리고, 내수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을 이룬다는 설명이다. 박 시장은 "복지는 경제성장의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을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며 "복지는 사회적임금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며, 미래로 가는 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갈길이 먼 지방분권과 박근혜정부 시절 비협조가 서울시 복지정책의 발목을 잡았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시장에 따르면 지방정부 복지예산 중 국고보조사업이 2008년 85.8%에서 2014년 91%로 늘어났다. 자체복지사업은 줄었다. 서울시도 복지예산의 75%가 국고보조사업에 들어간다. 박 시장은 또 "지난 6년 간 서울시의 정책은 야당시장의 것이라는 이유로 탄압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6년 동안에 중앙정부와의 협치는 꿈도 꾸지 못했고, 추진하는 정책마다 거부당했다"고 털어놨다.

앞으로는 문재인정부와 협치로 Δ출산과 육아가 두렵지 않은 나라 Δ나이드는 것이 두렵지 않은 나라 Δ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 Δ약자의 권리가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원순 시장은 "촛불의 광장을 일상의 광장으로 전환하겠다. 시민의 권리가 일상의 플랫폼, 복지에서 실현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울형복지모델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권리가 지켜지는 도시, 불평등이 완화되는 포용도시, 국가가 시민의 편안한 집이 되는 안심도시, 지역 맞춤형 복지를 꾸려갈수 있는 자치도시를 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광장에는 양천구 '나비남프로젝트', 성북구 '아동청소년동행카드', 동작구 '보육청', 영등포구 소외계층 발굴사업 '빨간우체통' 등을 비롯해 서울시 환자안심병원, 청년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소개하는 부스 120여개가 설치돼 성황을 이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18일 서울시 복지정책 시민 제안대회’에서 시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서울시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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