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평화적 해결" 지지…"교육·미래신산업 육성" 미흡

◆ 文정부정책 설문 / 정부 주요 정책 평가 ◆

국민들은 문재인정부가 대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라면서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 정책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두 가지 바람이 문재인정부에 대한 평가에 고스란히 담겼다. 매일경제·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진행한 문재인정부 주요 업무 평가 '한반도의 전쟁 억지와 대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항목에서 응답자 중 46.6%가 '(정말·대체로) 그렇다'고 답했다.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와 '중간'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각각 21.5%, 28.1%다. 문재인정부의 '대북 대화 정책'에 후한 점수를 준 것이다.

하지만 '북핵 등 군사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항목에서는 응답자 중 29.2%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동시에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이 같은 노력이 대북관계 평화적 해결에 높은 점수를 줬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라는 실재하는 군사적 위협에는 보다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신원식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국민은 제2의 한국전쟁을 바라지 않기에 북핵의 평화적 해법에 대한 지지는 높게 나오는 것이 맞는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충분한 군사적 압박의 필요성 역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신 전 본부장은 "평화적 해법과 능동적인 군사 대응 사이에서 국민이 느끼는 괴리는 여기에 있다"며 "강력한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변 4국과의 당당한 협력 외교 추진'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답변이 42.0%로, '그렇지 않다' 25.2%보다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부 업무 평가 26개 항목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표현의 자유·언론 독립성 보장 분야다. 응답자 중 51.0%가 '그렇다'고 답했고, '그렇지 않다'는 19.6%에 머물렀다. '검찰·경찰·법원 등 각종 분야의 부패 개혁' 역시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가 48.7%를 기록하며 높은 평가(그렇지 않다 20.3%)를 받았다. '국정원 정치 개입 방지 노력' 역시 '그렇다'는 답변이 46.7%로 '그렇지 않다'의 22.1%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교육이나 미래 신산업 관련 분야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항목에서 '그렇다'는 답변과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각각 35.3%, 25.5%를 기록했다. 청년과학자 발굴·지원 관련 항목에서도 '그렇다'는 답변은 27.8%를 기록하며 '그렇지 않다' 25.0%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석환 기자 / 박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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