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 탐사도 前정권 프로젝트라서?… 文정부 들어 10년 미뤄질 조짐

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R&D) 프로젝트들도 이전 정권에서 추진됐다는 이유로 '적폐'로 내몰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달 탐사 사업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달 탐사 사업은 핵심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연구를 밀어붙인 실패한 사업"이라며 "달 탐사는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인 만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달 착륙선과 탐사 로봇 상상도.

달 탐사 사업은 원래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수립한 '우주 개발 세부 실천 로드맵' 일환으로 시작됐다. 당시 정부에선 오는 2025년까지 달에 우리가 제작한 탐사선을 보낸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달 탐사 사업을 5년 앞당기겠다고 공약하며 국정 과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달 탐사 사업은 다시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2020년으로 정했던 달 탐사 2단계 사업(달 착륙)을 2030년까지 늦추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말 열리는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과학계에서는 "달 탐사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사업이 10년 미뤄질 경우 외국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뿐 아니라 탐사선, 탐사 로봇, 원자력전지, 우주 항법 등 여러 정부 연구기관들이 추진해온 연구도 사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무리하게 달 탐사 일정을 앞당긴 것은 문제였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사업 자체를 적폐로 내모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이미 달 탐사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70%가량 확보한 상태인데 더 늦추면 지금까지 들어간 수백억원의 비용이 매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기조로 원자력 연구도 흔들리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진행하는 파이로프로세싱(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 연구에 대해 여당에서 사업 중단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 공동 연구로 추진되던 차세대 원전 개발 연구는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반면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일 방사성 폐기물을 다시 연료로 쓰는 차세대 원자로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하며 안전성을 높인 미래 원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인준 기자(pe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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