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 FTA 2차 공청회 환영, 농업 피해 공개해야"

"한미 FTA 5년 영향, 객관적 정보 공개해야"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토론 절차가 없는 등) 통상절차법의 공청회로서 실질적 요건을 갖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번에 개최될 한미 FTA 개정 공청회가 한미 FTA 5년의 영향과 변화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 공개 토론의 공청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농업에 미친 피해와 영향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농업계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민변도 토론회에 적극 참석해 한미 FTA 개정 협상이 국민과의 소통 속에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한미 FTA의 자동차세제 변경금지 조항 폐지와 국제중재권(ISD) 폐지 등의 협상 목표와 근거 논리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불리한 ISD 등 이른바 독소조항 폐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이러한 내부 토론과 협의 절차는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임하는 한국 측 협상단의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충분한 토론·의견수렴을 강조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오전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농민들 반발로 공청회는 파행을 빚다 20분 만에 중단됐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이 발표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에는 농업 관련 피해 분석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농민들은 “농·축산업에 대한 피해, 경제분석도 하지 않고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가”라며 “공청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추가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후 산업부는 지난 16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FTA 개정 관련 2차 공청회를 내달 1일 오전 9시30분에 서울 삼성동 코엑스(E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한미 FTA 개정 관련 농·축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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